[정책위의장] 제2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금 국회는 2021년도 나라살림 예산을 검토 중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예산은 당장 눈앞에 위기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그 너머에 있는 미래 기회 둘 다를 챙겨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국가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뉴딜 예산 삭감은 결국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우리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재,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기회를 국민에게 내어드린다는 심정으로 국민의 눈으로 이번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 하나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잘 살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통과시킬 법안 중에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있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은 권리 침해자의 양도 수량이 상표권자나 디자인권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초과 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권리자의 생산 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침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실시료, 우리가 흔히 로열티 말하는데 그러한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창작자와 상표권자는 물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 영세업체까지 어렵게 만들어낸 창작물과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예산과 함께 공수처법을 필두로 한 개혁입법, 공정경제3법으로 대표되는 공정입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민생입법, 5.18특별법 등 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의입법 등 4개 분야의 법안 통과에도 끝까지 주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들 법안도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층 더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현재 최고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작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 방역당국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코로나19에 이어 AI까지 설상가상의 겨울을 나아야 할 농가를 생각하여 철저한 초동 조치와 추가 방역에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지방 행정력이 현장 차단의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농가와도 잘 소통해 방역 일선을 튼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농식품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라 더 이상의 확산 피해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새도래지, 저수지, 농경지 등 AI 전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출입을 최대한 피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인 12월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 연기된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우선 수험생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지는 데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능을 진행하게 되어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수능을 보는 데 있어 어떠한 종류의 지장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유형별 응시 환경을 조성했고 특히 확진자와 격리자 역시 별도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격리시험장 110여 곳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방역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거쳐 수능 대비 방역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된 학교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고 준비해 온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남은 시간 동안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로 나가는 첫발을 내딛는 수험생들이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남은 이틀 동안 생활방역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식상한 표현처럼도 들리지만 수험생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방역당국의 지침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평소처럼 침착하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