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기준, 전 금융권의 20%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의 부실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대상의 위험감수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당정협의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당정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병행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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