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1117()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한국판 뉴딜 3차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처음 발표됐던 4월 부터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열쇠인 한국판 뉴딜 성공에 국회의 역할은 매우 막중합니다.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과 예산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10월말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통해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실현시킬 디지털 뉴딜, 녹색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기준에 발맞추어 나가는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적 뉴딜,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를 실현할 지역균형 뉴딜의 4대 영역과 선도, 성장, 공정, 상생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범주를 나눠 입법을 준비해왔습니다. 나와 내가 속해있는 우리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담대한 첫걸음이 될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법안과 사업들은 예산이라는 날개를 달아야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부터 국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산소위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뉴딜 예산을 반대하고 반발하고 뉴딜 예산의 절반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묻지마 삭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 동력이 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여야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인 핵심 정책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임을 부디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수도권에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좋아졌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비상상황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와 내 이웃, 지역공동체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꼭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 기증으로 득남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비혼모가 된 것입니다. 축하드리고 아이에게 축복 드립니다. 아이가 자라게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이에게 더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된 16개월 영아의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해외에는 아동학대가 예상되는 경우 아동분리를 시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분리시키지 않아서 결국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게까지 이르게 하느냐.’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등에는 주어지지 않는 권한입니다. 이제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경우에 우선 분리조치하고 세부적인 보다 정밀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합니다. 몇 번 법안이 나왔지만 늘 법사위 벽에서 꺾이고 내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현행범인 경우에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지만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부모가 경찰이 와 있는데 아동을 학대합니까? 현행범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학대를 부정할 시에는 분리도 불가능합니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겪고 있는 학대의 상황에 대해 잘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의 습성을 감안해서 경찰의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대로 인한 아동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경우, 일단 분리합시다. 분리한 뒤 조사하고 불필요한 아동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이것 역시 정기국회에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소위 개최 일정을 보니 정기국회 일정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쌓여있는 법안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제대로 논의하고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자주 법안소위가 열려야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하는 국회법, 법안소위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법안을 심의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일하는 국회법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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