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책 국감'을 목표로 한 국감 전략을 가다듬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예상되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국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관련한 의혹 제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민주당은 야당의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가짜 주장엔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진실로 대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민생에 최우선을 두는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난극복·미래전환·민생·평화'를 이번 국감의 4대 주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방역 체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 점검, 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향후 남북관계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국감이 통상 '야당의 무대'가 돼 왔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4년차,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주요 전환점에서 열리는 만큼 야당의 공세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의지다.

 

주시하는 대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지 않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다. 앞서 이들 사건과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최근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 대응 논란 등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민주당은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감 대책회의로 전환하고, 7일부터 매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재하는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각 상임위에 포진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을 통한 '상시 팩트체크(사실확인)' 체제를 꾸리는 셈이다.

 

이 같은 대응 기조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당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과 관련해 "야당의 몹시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세는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달라""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감 기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경제 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 과제 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선정과 '경제 3'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꺼내든 '노동 개혁' 카드와 관련해서는 이날 '무대응'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은 현재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세웠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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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감 D-1민주, 공세 '정쟁' 규정 "팩트체크로 대응" 일전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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