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탈루, 박근혜 정부 첫 내각의 필수덕목인가

<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화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광화문 교과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광화문이라는 공간에서 한쪽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

혹시 ‘증사모’라고 들어보셨는가. ‘증여세 탈루를 사랑하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모임’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첫 내각의 국무위원 필수덕목이 ‘증여세 탈루’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관, 현오석, 황교안, 방하남, 윤성규 내정자도 장남에게 2009년과 2012년에 걸쳐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예금을 증여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장관 내정 직후에 자진 신고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취임사에서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능한 정부는 증여세 탈루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의 그 법은 들킬 때까지 버티다가 들키면 그 때가서 세금을 내는 것인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 일반 서민들은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무위원들의 증여세 탈루에 대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실을 밝힐 것이다. 또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