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고용보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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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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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국회도 화답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거 법령이 처리됐는데요. 다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유보됐습니다. 첫발을 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의미와 남은 과제,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과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이하 한정애)>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이동형> 네. 2개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일단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 한정애> 1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외에 이번에는 예술인을 같이 포함해서 당연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변화가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주셨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실업 부조 제도가 드디어 실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새롭게 취업 시장에 나오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에 생계 지원을 더불어서 생활 안정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진일보한 제도이고 첫발을 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술인은 어디까지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직업군을 보는 것이죠?

◆ 한정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용역계약을 맺고, 본인이 가진 재능과 예술적 감성을 이용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제공하기 위한 용역을 체결한다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합창단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연극을 하시는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연주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이런 분들이 있죠. 용역 계약 형태를 맺어서 일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할 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형식으로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 이동형>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총선 전에 각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한데, 대통령 연설 이후에 여야가 오랜만에 힘을 합쳐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 한정애> 네. 저는 야당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야당 임이자 소위장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것하고는 달리 저희 환노위 경우에는 여야가 협력해서 다수의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해 보시면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가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됐죠. 또 가족 돌봄 휴가제를 실시하는 것, 또 미세먼지 특별법 등 실제 국민의 환경, 삶,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이 연설 중 했던 것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은 다음 국회 때 한 번 더 논의해 본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 한정애> 네. 제가 말씀드린 첫발, 아주 의미 있는 것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실업 부조 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요. 왜냐면 고용보험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한 220만 ~250만 정도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플랫폼노동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한 또는 실업을 했을 때에 생활 안정을 취하는 장치로 고용보험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합의가 되지 못했고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험설계사나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이 포함될 텐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배달 앱 같은 것을 활용해서, 어떤 앱을 통해서 호출을 받거나 앱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플랫폼노동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고용 안전망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제도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는 말씀드렸던 취업 지원제도, 실업 부조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근로계약 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종속성을 강하게 보는 데 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일을 하냐 안 하냐를 보는데요. 우리 이걸 너무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전망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큰 뭐랄까요. 큰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단 대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놓고 다만 점진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냐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이번에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빠진 이유는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한정애> 사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이 들어오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은 굉장히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받아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고용보험기금은 안정화가 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실업 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대게는 당사자들, 사용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절반을 내고 또 고용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절반을 내는 형태인데요. 사용자에 해당되는 그룹에서 반대가 심한 것이죠.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그 부담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런 강한 반발 때문에 쉽사리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21대 때는 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겠네요?

◆ 한정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느냐,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가느냐고 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 이것은 호불호나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고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국민취업 지원제도,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불리는 이거는 일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취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한정애> 일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안정 자금을 주는 면에서는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취업 지원제도는 그것 외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부가적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죠.

◇ 이동형> 이것도 대상이 전 국민은 아니겠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아니고가 결정되겠죠?

◆ 한정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은 아무래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중위소득에 한 60% 정도 해당되는 약간은 취약계층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왜냐면 이게 재원이 일반 회계 재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데서 먼저 시작을 해 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동형>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한정애> 올해는 한 4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2022년까지 60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8천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듯이 첫발을 내디딘 거기 때문에 21대를 좀 기대를 해 보고요.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민주당이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거 같은데.

◆ 한정애> 저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반발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전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시대를 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분들도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오롯이 본인이 다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은 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가입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일정 부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돈을 낼 당사자들이 흔쾌하게 그래 내겠다고 하는 게 돼야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결국 도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안,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2차 고용 안전망이기 때문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영업은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어디에 좀 직업훈련을 하거나 해서 일자리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저희가 생활 안정 작금으로 50만 원씩 6개월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직업 훈련, 훈련 기간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일자리를 소개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패키지로 지원되는 내용인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노동계를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용이 조금 너무 안 좋다는 이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힘들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계층이 청년층일 텐데요. 왜냐면 그래도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분들은 그 회사에서 그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고 있는 구직 취업 지원제도 역시 그런 청년들을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굳건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틴다는 마음으로 견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형> 저희 스튜디오 밖에도 인턴 한 명 보이고 프리랜서 작가들 두 명이 보이네요. 저분들도 다 혜택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