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월 1일(월) 3차 회의 브리핑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 :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

그간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국회의장 산하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업무 중복, 이견 등을 모두 조율하여 집중 논의·정리를 거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전문가 구성)에서 법체계 부분을 중점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본회의·상임위 일정 국회법 명시

본회의 : 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목요일 오후2시 개의

상임위 : 전체회의 - 월 4회 이상 오전 10시 개의/ 법안소위 - 복수로 운영하며 각각 월 4회 이상 오전 10시 개의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깊은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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