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대책위 교과부 방문, 학교 비정규직, 일괄 무기계약 전환하라

민주통합당 노동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한정애, 김기식, 우원식, 유은혜, 은수미)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이태의 공동대표와 학교비정규직 해고자들과 면담을 갖고 현재 상황과 노조의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3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해 ‘학교 비정규 직종의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면담자리에서 이태의 공동대표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4년까지 학교 현장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전원 무기계약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는 새 학기를 앞두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과부의 무책임한 태도, 시도교육청 및 교육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연수가 2년이 넘기 전에 해고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를 당한 특수실무사 정경자씨는 “교과부와 교육청,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정교사들에 의해 학교 내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이 회피되고 심지어 해고가 유도되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면담을 끝 낸 후 노동대책특별위원회는 고경모 교과부 기획조정실장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교과부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112,903명 중 71,953명(63.7%)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여부는 학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결정해라고 지시한 것은 불법을 조장하고 묵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과부는 지금 당장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중단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동대책위원들은 '현재 교과위 앞에서 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자들과의 책임있는 면담 실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해고 사태에 대한 신속한 실태 점검 및 조사 실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사업자 주체의 교육감 인정', '고용불안 요인을 교육청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경모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교과부 내에서 학교 무기계약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동대책위 의원들과 교과위 의원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