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 규모 지진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다. 여야 의원은 본 지진 이후 410여 차례에 이르는 여진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를 필수 항목으로 꼽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도 국회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공통필수다. 산업단지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습기 특위 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지적해 온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피해 보상과 사후관리 부문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지역구가 지진 진앙지와 비교적 가까우면서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구인 하 의원은 기상청 국감에서 지진 대응체계 관련 질의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 역점 추진 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더불어 민주당 간사)은 공통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처 관련 사항과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는 석탄화력 발전소 현황과 주택가 도장업체 실태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간사)은 화학사고 대책 진행 상황과 전력선 지중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지적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구미산업단지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전국 여섯 개 산업단지 지역에 설치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인재성 대형 사고가 빈발하는 산업단지 화학사고 예방책과 환경부 대응체계를 살펴본다. 기상청 국감에서 지진 관련 대처 능력을 점검한다. 전력선 지중화에 따른 환경 문제도 짚고 넘어갈 계획이다.

 

 

<환노위 위원별 주요 국감 질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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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16 국감 상임위별 이슈는]환노, 가습기 살균제 피해·경주 지진·화학사고 대응·전기차 보급 등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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