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원내부대표]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16년도 예산안 관련

  

 

[제4기 원내부대표]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16년도 예산안 관련

 

□ 일시 : 2015년 12월 3일 10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에 관련하여 조금 더 언급하겠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보육과 관련된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것이 보육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교육이라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보육과정이다. 그렇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벌써 3년째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발행하기에 교육감들께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예산처리 되면 누리과정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오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정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다. 남은 동안에 본인이 공약하셨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제발 아이들 누리과정보육만이라도 하나쯤은 제대로 해결해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말씀 드린다.

 

5대 쟁점법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 드리겠다. 5대 쟁점법안을 진정으로 처리하고 싶었다면 어제와 같은 태도를 새누리당이 왜 진작 보여주지 못했는가하는 아쉬움이 있다. ‘관광진흥법’과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논의했으나 상임위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했었던 것이 왜 수정안으로 나올 때는 되는 것인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충분하게 절대 정화구역을 증가시키는 것과 유해업소를 설치 안하겠다는 것, 그리고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다중에게 다 공개하는 부분, 문제가 생길경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는 것들이 진작 상임위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밀려서 오진 않았을 것이다.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와 여당이 정말 책임지는 자세 갖고 해당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이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결국은 예산에 갖다 붙여서 처리해야하는 현실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린다.

 

그 와중에 저희가 남양유업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을지로위원회’의 탄생 계기가 되었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에 처리 되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대리점주에게 가해지는 대기업의 불합리한 ‘갑’질에 대해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말씀드린다. 이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다만 아쉬운 것은 대리점사업자들이 개개인으로 보면 힘이 없는 개인이기에 이들이 단체 결성해서 해당 대기업을 향해서 정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는 구조 자체를 막은 것은 아쉽다는 말씀드린다.

 

왜 정부는 노동자가 모이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일반 국민들이 모이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힘이 약한 을들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 힘없는 사람들은 혼자서 힘을,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모여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알아주시기 바란다.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과 진료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에 100시간이 넘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아주 말짱한 정신에서 환자를 진료하기가 어려운 과정에 전공의를 몰아넣고 있었다. 그것과 관련하여 전공의에게 가해지는 과중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추가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지방 상수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노후지방 상수도개량사업’에 국비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번에 바꿨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 싱크홀 대책에 500억 원에 해당하는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이것은 ‘지방 상수도개량사업’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진일보한 예산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