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의 개인일탈 규정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염치없는 개인일탈 규정

개인적 일탈은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도 개인적 일탈이었고, 구중궁궐 청와대 내부 권력 암투 의혹이 짙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

결국 몇 사람이 벌인 일이니 청와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인데 이런 무책임한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에서 벌어진 국기문란 행태를 국민이 똑똑히 목도했는데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책임만 회피하려드니 정말 염치도 없는 것인가.

이번 사건은 결코 개인적 일탈일 수 없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 암투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한 국가의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곳에서 개인적 일탈이라니.

일탈이 잦으면 시스템에,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누군가는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속이 곪아가고 있는데도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 큰 국정 혼란과 국기문란을 키울 뿐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검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의 경질 등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정농단의 고리들을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자각하고 청와대 내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을 밝히려는 야당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아직 임기의 반도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를 위해서라도 이참에 국정 농단의 핵심과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는 권력 암투와 국정 농단의 복마전이 될 것이며, 국정 혼란과 국기 문란은 조금도 줄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더 이상 ‘재벌총수 봐주기’ 사면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사면 심사가 정해진 원칙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재벌총수 봐주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사면 과정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합당성을 심사하는 본래역할은 잃어버린 채, 마치 ‘삼성그룹의 홍보실’인양 앞장서서 사면의 명분과 홍보 대책을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고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운 법 집행의 현실이다.

지난 연말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국민은 지난 2009년과 같이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재벌총수 봐주기 사면을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