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31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핵심내용은, 35살 이상 계약직의 고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과 용역을 확대하고 정규직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규직마저 비정규직화 하는 ‘비정규직 양산’ 법이다. ‘장그래 대량 확대법’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남용와 차별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 유사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임금 복리후생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애초에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던 고용노동부가 이런 비정규직양산 대책을 제시하게 된 것은 최경환 부총리의 반 노동 친 기업적 정부의 경제기조에 편승하는 고용노동부의 자기 역할 포기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부실 대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회 입법권의 침해로 발상 자체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계속하여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속이며 국민을 고용불안으로 내몬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행복시대'는 영영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현실은 외면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몰두하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사회 최대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유도 △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군의 정치관여 행위도 초범이면 봐준다는 창조적인 판결

군의 정치관여 행위도 초범이면 봐준다고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선거쿠테타’라고 할 수 있는 범죄에 면죄부를 준 군사 법원의 판결은 놀랍기만 하다.

현역 군인으로는 17년 만에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군사법원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 ‘초범이고 30년 군복무를 참작해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한다. 이것은 궤변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판결이다.

솜방망이 처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를 경범죄 잡범으로 변모시킨 창조적인 판결로 길이 남을 것이다.

군 검찰의 항소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한계가 명확해진 이상 군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과 재편의 필요성만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법원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 등 군사법원의 역할과 체계 개편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일반 사법체계 안에서 수사 및 재판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당하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서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르려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구속시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던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은 외면한 채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던 검찰의 시도는 헛수고가 된 셈이다.

검찰수사가 짜맞추기 수사, 부실수사로 판명 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하는데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검찰 대신 국회가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AI, 구제역 등에 대한 예측모델을 신속히 검증해 선제 방역 실시하라

2013년 12월, 조류인플루엔자(AI)의 대량 확산 조짐이 있었다. 그 때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올해 초 AI가 전국을 강타했고, 수많은 축산 농가와 오리‧닭을 주 품목으로 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올해도 정부가 AI 확산 예측 자료를 무시하여 선제방역 기회를 놓쳐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KT빅데이터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측 자료를 만들어서 9월 25일, 10월 1일 농식품부에 전달했으나, 농식품부는 이를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AI 피해지역 대부분이 KT가 예상한 지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속되고 있는 AI의 확산이 정부에 의한 관재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정부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결과물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방역 대책 도입을 미루는 사이에 농가의 피해와 피해 보상을 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에 대한 예측모델을 신속히 검증하고 선제 방역을 실시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대책을 촉구한다.

■ 국토부의 사건 축소 혐의도 철저히 조사해야

‘땅콩 회항’ 사건 때 국토부 직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덮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와 대한항공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건 초기 비행기에 탑승한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도, 대한항공 측이 탑승자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엉뚱한 설명만 늘어놓고, 검찰에 탑승 직원들의 진술을 제출할 때도 국토부 직원의 진술임을 숨기고 ‘탑승객 진술’로만 표기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조직적인 유착 관계에 대한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사건 축소에 급급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려고 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는 국토부의 증거 인멸과 사건 축소 혐의 역시 철저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늘 강조하는 원칙에 따라 이번 기회에 재벌기업과 정부 기관 간의 은밀하고도 깊은 특수관계에 대해서 단호히 고리를 끊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