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노사정위원회 합의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4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사정위원회 합의, 일방적 정부주장의 강요가 아니어야

어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가 확정됐다. 정부 주장의 일방적 강요를 위한 수순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여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정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가 형식만 갖춘 채, 지난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에 담긴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사용제한의 완화’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쌓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 각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기를 당부 드린다. 특히 비정규직의 처우와 차별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를 위해서 다음 주 발표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부터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무시한 채 그 내용을 서둘러 발표한다면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정부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는 세간의 시선을 확인시키는 것임을 밝혀 둔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언급한 정규직 ‘과보호론’에 기초한 해고요건 완화, 복합임금제 검토, 중규직 도입 등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의 발언들이 그저 흘러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정부와 여당의 어떠한 시도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 국정조사로 국민혈세 낭비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규명‧책임자 처벌해야

어제(23일) 국무총리 직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는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임이 감사원 감사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입증’해 주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도 보여주었다.

‘누수현상이 발견되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조사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사업 타당성’, 문제에 따르는 ‘구체적 대책’, ‘책임규명’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상 최대의 ‘실패한 토건사업’이자 ‘총체적인 부실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목표로 제시한 수량확보, 가뭄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달성된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담합, 비자금 조성, 횡령 등 온갖 비리문제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후관리에 들어갈 비용 역시 천문학적이 될 것이니, 4대강은 ‘세금 먹는 하마 4대강’이 되어버렸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엇이 잘못됐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격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새누리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 학생들 보기 부끄러운 교육부의 보수단체 표창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보수 학부모단체를 이끄는 특정인에게 교육부장관 표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 분은 학교 앞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에게는 맞불시위를 하였고, 친일·독재 미화로 국민의 퇴출명령을 받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구매운동에는 앞장섰다고도 한다.

하물며 최근에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마녀사냥을 그만하라”는 성명에도 연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유로 표창을 주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학부모 인성교육을 공적 사유로 들었다는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주면서 표창까지 주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과도한 편애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 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되어도 정부 성향에만 부합하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표창을 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지원금과 표창을 미끼로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지향적 단체들을 살찌우고 줄 세우고 있는 것 아닌지 씁쓸하다.

지원금이나 표창은 예뻐하는 단체에게만 나눠주라고 있는 정부의 용돈주머니가 아니다.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삼 경기도의회원내대표 비대위원회의 참석 관련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기초·광역자치단체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당, 국회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오늘처럼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대표들이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중앙당과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시행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삼 경기도의회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여 소통했다.

다음에는 기초단체장 대표와 기초의회 대표가 참석하여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한 원만한 협의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