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비선실세 국정농단’ 박 대통령 해명 촉구 및 노동자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규직 과보호론’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30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해명과 조치를 촉구한다

정윤회 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들의 국정개입 농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풍문과 설로만 떠돌던 ‘정윤회씨를 비롯한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내일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십상시 국정농단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문고리 권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내일 이 문제를 언급조차 회피하고 외면한다면, ‘비선라인’ 즉 숨은 실세가 존재하며 그 중심에 정윤회 씨가 있고, 정 씨가 어떤 방식으로든 박 대통령과의 끈을 유지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정농단을 방치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지적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간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인사 참사, 정책 혼선, 각종 이권 개입 모두에 대한 검증이 국민과 언론 등에 의해 새롭게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청와대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고 청와대 문건 외부유출이라는 곁가지에 초점을 맞춰 본질을 회피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중단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 최대의 위기를 자초하기 싫다면 눈에 뻔히 보이는 검찰의 억지 표적수사, 어설픈 책임 떠넘기기, 꼬리 자르기 등의 정치 공작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게도 촉구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블랙홀’ 또는 ‘트랜스포머’가 되어간다고 한다.

정권의 안위에 관계되는 사건은 그냥 빨아들여서 사라지게 하는 ‘블랙홀’이거나, 전혀 다른 모습과 형태, 그리고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빗대어서 ‘트랜스포머 검찰’이라는 것이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통해 국회 운영위 등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에 적극 나설 것이다. 새누리당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또한 국정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의 요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권력의 사유화, '십상시의 난'으로 표현되는 국정농단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책임 있게 응답하기 바란다.

■ 노동자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

노동시장을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는 정부의 ‘정규직 해고 요건완화’ 방침에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은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는 정규직까지 차별을 없애 완전한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응답하는 것이다.

노동의 하향평준화로 응답하고 있는 기재부, 고용노동부부터 자발적으로 그리고 시범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스스로 전환해 보기 바란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약속해 놓고서 이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보여주고 있다. ‘요건 강화’라는 단어가 ‘요건 완화’와 동의어가 됐다. 국어사전도 이제 바꿔야할 지경이다.

소득향상을 주장하던 최경환 부총리도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라는 기업 편향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이 정권에는 ‘서민의 삶’이 없음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기업을 감싸는 데만 급급한 정부 때문에 지난 1년 새에 정리해고 된 사람만 10만 명 더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규직 과보호론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규직이 양보해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정부의 전근대적 국정운영이야말로 노동의 질과 노동생산성 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같은 당면 노동현안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시장 안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정과제 등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의 늪으로 추락시키는 전근대적인 노동정책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고용안정화 대책이 최고의 복지이자 최우선의 경제활성화 방안’임을 수긍하고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