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4자방 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비대위 의결 사항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19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원외교 빙자 국부유출, 퍼주기 5인방에 대한 국정조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원외교였는지, 자원개발을 빙자한 혈세 퍼주기였는지 분간이 잘 가질 않는다.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가 주도한 소위 VIP자원외교가 45건에 달하며, 그 중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게 28건, 이상득 의원이 특사자격으로 체결한 것이 11건,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대행한 게 4건 등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도 3번이나 동행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린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계약 때 상대국 정부에게 서명의 대가로 지급하는 서명 보너스에 3,301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대통령과 그 측근이 주도한 퍼주기 자원외교의 상당수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종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항변하지만 사업이 종결된 마당에 미래가치를 제기하니 그야말로 국민은 기가 찰 노릇이다.

자원외교로 이명박 정부 5년간 퍼부은 돈이 41조라 한다. 차라리 그 돈을 해당국가에 공적개발원조(ODA)로 투자했다면 정부여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국격과 국가적 위상이라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마저 든다.

자원외교 국부유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의혹으로 가득한 4자방 비리 국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 실시에 진심으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무기 체계 도입과 무기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오는 21일 검찰, 경찰, 군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100여명의 대규모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에 시작만 요란하고 끝은 흐지부지했던 합동수사단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앞선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방산 비리는 척결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회악으로 지목되어 왔고, 이에 방위산업체에 대해서 국정원, 검찰, 기무사, 경찰까지 나서 특별 감사, 원가 검증, 심지어 방산업체 임원진에 대한 감시와 미행까지 진행되었다. 하지만 방산비리가 척결되기는커녕 더 커지기만 했다. 그 결과물은 통영함이 보여준다.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비리라는 것을 자세히 따져보면 국내 방산업체와 관련된 비리도 큰 문제지만, 군 출신의 무기중개상이 해외업체와 짜고 기밀을 유출하거나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무기를 도입하는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안보 불안을 핑계로 검증과 절차는 생략한 무기 도입에, 정치적 논리만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된 해외무기사업, 그리고 정부 주도의 졸속으로 진행된 국산 불량 무기 개발사업 등으로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함수를 가진, 그리고 정권의 정책결정과 연관된 방위산업 비리를 과연 정부 주도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이나 할 수 있겠는가. 방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 도입과 무기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총체적인 점검과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는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군의 무기체계 도입과 개발 과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4대강 사업, 뒤처리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22조 혈세를 쏟아 부어 처치곤란이 되어버린 4대강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낭비성 예산이 명백한 4대강 예산 수천억원을 삭감하자니 다른 하천정비예산들과 뒤엉켜있어 분리하기 쉽지 않다. 정부의 작전인 모양이다.

4대강이 관리가 안 되어 흉물로 방치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고,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가예산의 고정비용이 될 것도 고민이다.

더욱이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와 이자비용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답답하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이나 뻔뻔함의 끝판왕을 자처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4대강사업의 뒤처리가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그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사업의 주체였던 사람들은 책임을 발뺌하기 바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국민 부담이 되지 않도록 뒤처리를 위한 핵심예산을 중점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더불어 22조원의 혈세낭비도 모자라 매년 수질관리비 수천억원의 유지관리비를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4대강의 재앙을 무책임으로 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국정조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비대위원회의 의결사항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 일정이 확정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15년 2월 8일(일) 올림픽체육관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