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전용 헬스기구 논란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7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압구정 경비원분의 명복을 빈다

고단한 경비업무와 감정노동 끝에 분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외침을 주었던 압구정동의 아파트 경비원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노동자 차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오후 5시 조문을 갈 예정이다.

 

■ 독도 외교,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오락가락 우왕좌왕 독도 입도지원 시설 사업 중단은 그 자체로 일본에게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에 빈틈을 보여주었고, 국제적으로는 독도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준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는 ‘외교적 원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동안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 원칙을 고수해온 외교부의 지나친 ‘일본 눈치 보기’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외교성과에 의한 것이라고 자평하며 우리 정부를 조롱하고 있지 상황이다. 우리 외교력이 ‘조용한 외교’가 아닌 ‘굴욕적 외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아베 정부 들어서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 했던 일본 정부에 향후 독도에 대한 공세적 외교를 강화할 빌미마저 제공한 우리 정부 외교력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는 다른 국가를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을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국가의 외교는 현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독도 외교에 대해 더 이상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헬스기구가 국가 안보를 위한 기구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청와대의 고가 헬스장비 구입과 유명 헬스트레이너 3급 행정관 채용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미 드러난 거짓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해야 할 사안을 청와대가 오히려 대통령의 안위와 경호, 심지어 국가 안보문제로 거론하며 문제를 여기까지 키워왔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고, 불경죄만 신경 쓴 나머지 어설프고 억지스러운 대응과 답변으로 일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음식재료, 운동기구 등은 대통령의 안위와 관계되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한 메모 내용까지 공개되어서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계속되는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대통령의 행적과 일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만 더욱더 부추긴다는 사실을 도대체 왜 모르는 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안위와 관계되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까지 강조하니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의 안위, 그리고 청와대 안보와 관계된 사업들은 국방부 방위사업 예산에서 집행하라고 조언드린다.

하지만 국가안보 사업으로까지 대접받고 있는 대통령의 헬스기구에 대해서도 방산비리를 언급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 이희호 여사 방북,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어제 통일부가 이희호 여사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해 사실상 방북을 승인했다.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손뜨개로 짠 1만개의 털목도리를 전달하는 인도적 지원활동에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희호 여사의 방북으로 경색국면으로 흐르고 있는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좌초된 남북고위급회담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또한 ‘삐라살포’ 문제로 야기된 신경전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 요청을 성의 있게 수용하고, 최고 지도부와의 면담 등이 성사될 수 있는 통 큰 결단도 보여주길 바란다.

■ 사이버사령부의 집단적 조직적 불법행위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책임져라

지난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대응작전에 심리전단 요원 122명 전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댓글 대응작전팀이 대폭 강화되었고, 연제욱·옥도경 두 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이 당시 매일 두 차례 공식회의석상에서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심리전단 요원이 전원 투입되는 등 집단적 조직적 불법행위였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줄곧 윗선은 전혀 몰랐고, ‘사이버사령부’라는 한 기관의 독단적인 행동이며, 부대원 일부의 일탈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해 왔다.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거짓말 변명을 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정황들이 드러난 마당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말 한 마디에 면죄부를 주고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를 했다.

정말로 무혐의라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휘하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무능의 극치이다.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명백한 봐주기 수사, 축소 은폐 수사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지 마라. 중대한 범죄를 축소·은폐하고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며, 윗선의 개입을 비호한다면 국민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뒤에 숨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대선 댓글’ 정치개입의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또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 새누리당은 ‘대통령 전용 헬스기구 질의’ 방해할 시간에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청와대의 대통령 전용 헬스기구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최민희 의원께서 예결위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수석부대표께서 최민희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해당 질의를 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밝혀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님, 김재원 수석부대표께서는 그럴 시간 있으면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이라고 하셨던 누리과정에 대한, 또한 전면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