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기륭전자 9년만의 '눈물의 임금' 지급 소송 판결 및 통일부 축소 반대

 

 

■ 기륭전자 9년만의 ‘눈물의 임금’ 지급 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9년 만에 임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 등 10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와 맞서며 1,895일간의 공장 점거, 두 차례의 고공농성, 94일간의 단식 등을 통해 고용 약속 등이 담긴 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지만,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금 소송까지 오게 된 것이다.

9년여 만에 눈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동자분들의 힘겨운 싸움을 보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다. 남은 항소재판 등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에 요청한다. 수년째 지속되어 온 기륭전자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사무실 야반도주와 같은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통일부 구조조정은 자업자득, 그럼에도 통일부 축소는 안 된다

통일 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잃은 데 이어, 구조조정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통일 대박’의 국정 기조 속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통일부가 청와대 눈치만 보며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평가한다. 무능한 장관 한 명 때문에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져 버렸다.

특히 대북 전단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표현의 자유 문제’라는 청와대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고위급 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을 방기한 통일부 장관의 모습에서 예견됐던 일이었다고 본다.

통일부가 중대한 남북 고위급회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북 라인에서 소외고, 북한조차 통일부를 무시하고 국가안보실을 직접 상대하려 한 것이 통일부의 현 주소다.

대한민국 통일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부가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정부의 대북 기조가 유연성을 상실하고 강경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통일부 무용론'을 떠올리게 하며, 왜곡된 통일 정책과 남북관계의 단절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부의 축소가 통일의지의 축소로 해석될 수 있는 통일부의 구조조정을 반대한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통일부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통일부 스스로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