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송광용 수석 사퇴 관련 김기춘 실장 책임 촉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2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송광용 수석을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 김기춘 실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송광용 수석은 청와대에 거짓말을 했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우리당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송광용 전 수석의 논문표절, 수당 부정 수령 등 자질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그때 우리당의 요구를 수용했으면 청와대 수석의 석 달만의 사퇴라는 웃지 못할 촌극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또한 송광용 전 수석의 사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이례적으로 송 전 교육문화수석 사퇴 관련 설명자료를 내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송광용 전 수석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민정수석은 왜 있는가. 후보자가 써낸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는 역할이 민정수석의 임무이다.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청와대는 도대체 부끄러움을 알기나 하는가.

비리혐의자인지도 모르고 청와대 수석에 앉혔다가 문제가 커지자 사퇴시키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청와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누수를 넘어 ‘인사싱크홀’이 되었고, 대국민 사기행각으로까지 비춰지는 인사참사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분명하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집권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모든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는 것이 맞다. 제발 낡고 낡은 수첩은 이제 버리시라. 청와대 인사시스템 역시 전면 개혁돼야 한다.

■ 새누리당은 서민증세 중단하고, 증세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정부여당의 잘못으로 바닥 난 나라 살림을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지갑을 털어 채우겠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새누리당은 서민증세가 아니고 부자증세라고 우기고 있다. 부자들은 담뱃값을 4,500원이 아닌 45,000원에 산다는 말인가? 이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나서서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자감세를 적극 옹호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부터 지속된 법인세 인하로 ‘기업 세금은 대폭 줄고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는 늘어났다’는 사실에는 눈 감고, 이 정권은 염치없게도 다시 세금부담을 서민만 떠안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서민증세와 무책임한 세제개편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세제정상화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바란다. 우리당이 제안한 부자감세 맞짱토론에도 나와주시기 바란다. 또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관피아 척결하자더니 정피아 채우려 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관피아 낙하산 적폐 해결을 외치더니 그 빈자리를 선대위 인사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친박들, 박피아의 영전 행렬이다.

한국전력기술의 신임감사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지방분권위원장을 맡은 김순견 전 새누리당 경북 포항남-울릉 당협위원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한전기술은 원전 정보 유출이 확인돼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문제가 많은 업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는 정치인 감사를 내려 보내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에 보은성 낙하산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백재현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 중 약 36%인 14곳에 정치권 출신 인사를 감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산업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전문성 없는 일부 정피아 인사들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 인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아직 1년 반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낙하산 행렬이 이어질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박근혜 정부는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고, 전문성과도 거리가 먼 정치인들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중에는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관피아 척결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 김성주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차기 총재 선출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의 화룡점정

김성주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차기 총재 선출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자 화룡점정이다.

송광용 수석 인사 참사에 이은 소식이라 더욱 허탈하고 당황스럽다.

대한적십자사의 총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김성주 회장은 스스로 고사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 김재윤 의원 단식 중단 관련

33일 동안 단식한 김재윤 의원이 오늘(24일) 단식을 중단했다.

김재윤 의원의 단식 중단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제주교구장)의 권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일 주교는 김재윤 의원을 직접 만나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제주도당 등 각계에서 김재윤 의원의 단식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부디 건강을 조속히 회복해서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를 바란다.

 

■ 비대위 회의, 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지도부에서 설치돼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를 재승인하고, 추가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기 설치된 특위로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이미경 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신경민 위원장,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SNS 유언비어대책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을 선임했다.

원내 설치돼 운영됐던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김성곤 위원장, 원전대책특별위원회 문재인 위원장으로 이 특위는 당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별도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원혜영 의원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