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정부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철회 촉구 및 원세훈 재판 검찰 항소 관련 등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차가웠던 추석민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여야가 머리를 맞댄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과 민생법안의 처리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지금 여야 원내대표간의 회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은 그런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부디 동참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조세저항 우려되는 정부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철회도 적극 고려하라

정부가 전형적인 서민증세인 담뱃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2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거위의 깃털 뽑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거위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서민 부담만 큰 담뱃값과 주민세만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민에게만 손쉽게 부과할 수 있는 서민증세 폭탄을 추석 연휴 끝, 세월호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저의 역시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된다.

정부가 기어이 서민에게 이러한 증세안을 관철시키겠다면, 그동안 아끼고 눈치만 보던 부자감세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포괄적으로 개편해서 조세형평성을 높여 세수 확보에 나서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자초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 세제개편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 원세훈 지록위마 판결, 검찰의 항소를 지켜보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사법부의 ‘지록위마 판결’로 국민은 또 한 번 절망을 느껴야 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법치주의의 죽음을 탄식한 사법부 내부 현직 부장판사의 목소리를 국민은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고 있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기간 중의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1심판결은 궤변 중에 궤변일 뿐이다. 이번 1심 판결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넘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정말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는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정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야말로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또한 질책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해체까지 하면서 진실을 감추는 데만 급급했었다. 만약 검찰의 의지가 높고, 그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를 했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이 가능했겠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항소 기한이 18일까지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이 18일까지인 만큼 판결문에 나온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구분한 논리를 꼼꼼히 분석해서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혹여나 기소자체를 포기해서 정권을 비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법부에도 부탁드리겠다. 2심에서는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1심 때처럼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판결 대신에 법이라는 것이 권력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도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을 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