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대체휴일제 제도 개선 촉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추석민심은 따갑다

지난 9월 3일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추석민심은 너무나 따가웠다.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조직적인 부결은 국회에 대한 불신에 휘발유를 끼얹는 그야말로 악수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누누이 수차례에 걸쳐서 ‘방탄국회는 없다. 그리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공언해왔다. 그러나 9월 3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조직적으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방탄국회가 없다던 새누리당 지도부의 말이 또 하나의 허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방탄국회를 저질러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우는 모습은 궁색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이 정녕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방탄국회에만 유능한 집권여당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세월호 참사,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도 유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 대체휴일제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

오늘 10일은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날이다. 하지만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이번 대체휴일제는 작년 10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시행되었지만,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개정에 그쳐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대체휴일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로 휴일이 1년에 2~3일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중첩된 공휴일을 쉬게 되면서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지고,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휴일제 도입은 “장시간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대와 효과를 위해서는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되어야 한다.

국회, 그리고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대체휴일제의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 힘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KB금융그룹 임영록 회장은 자진 사퇴하고, 정부는 관치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지난 5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그룹 임영록 회장과 KB국민은행 이건호 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 결과를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건호 은행장은 즉각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인 임영록 회장은 사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다.

임영록 회장의 사퇴 거부는 KB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행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임영록 회장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3개월 이상 끌어온 제재심의로 인해 혼란을 겪어온 KB금융그룹의 경영공백을 더욱 더 장기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임영록 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금융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스스로 사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관치 낙하산 인사 선임을 중단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추석 기습 낙하산 인사, 백기승 전 비서관의 인터넷진흥원장 내정을 철회하라

추석연휴에도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낙하산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오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출신인 백기승 씨를 임명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백기승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사임하였지만, 4개월 만에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 어떤 돌려막기인가.

홍보와 공보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에 경력이 전무한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인터넷진흥원장 내정은 보은인사, 그리고 낙하산 인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정부가 인터넷 및 정보보호 분야 국내 최고전문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의 성장과 발전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추석연휴에 단행한 이러한 기습적인 낙하산인사 기관장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절차와 과정에 따른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장을 인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