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새누리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 및 정부의 지자체 사회복지 재정 부담 전가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4일 오후 4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말로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하며 면피하지 말라

새누리당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조직적으로 부결시킨 뒤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관련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나섰다.

일은 저질러 놓고 급조된 대책으로 면피하려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의 실천 수단으로 불체포특권 개혁을 주창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조하며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 당이 이미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 방지와 관련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 정부는 지자체에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은 주지 않고 책임만 지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정부 보조의 부족으로 127개 시군구에서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의 봉급도 못 줄 형편이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지경이다.

정부여당이 2012년에는 무상보육, 올해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도입해놓고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보편적 복지비용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가 지방행정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세수가 문제라면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담뱃값 인상과 같은 뻔한 시도 대신에,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 세액이라도 줄여서 보편적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예산의 지자체 전가 문제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예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