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일자리예산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내실을 채워야 한다

 

■ 일자리예산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내실을 채워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일자리예산을 1조 1,000억 늘린다고 한다. 그런데 1조 1,000억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자리 예산 인상분 1조 1,000억원에 대한 근거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일자리사업을 총괄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2014년 상반기 예산 집행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예산안이 마련되었는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급조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양적 성과에만 급급해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청년실업 지원 사업 등을 무리하게 늘려 나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질 낮은 일자리의 대량 생산은 오히려 전체 노동시장의 노동조건과 환경의 후퇴를 급속히 부추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도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지표 달성에 급급해 무작정 예산만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보다 내실있는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현황에 바탕을 두고 일자리 정책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