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유민아빠 김영오씨 단식 중단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28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하지 말아야

오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46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을 중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란다.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민 아빠가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응답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유가족들의 바람대로 더욱 유연하고 전향적 자세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의지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논의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도 촉구드린다. 유민 아빠 김영오 씨도,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언급조차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절망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뮤지컬 공연, 영화 관람과 같은 일정처럼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배려해주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조속히 받아주시길 촉구한다.

■ 정부 기관의 유언비어 배포, 악성댓글은 정부기관의 주특기가 되어 가는가

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직원이 김영오씨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뮤지컬배우 이 모씨의 페이스북에서 이씨를 옹호하고 특정지역과 정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적발하고 심의해야 하는 방심위 직원이 오히려 국민정서와 반하는 막말을 옹호하고 악성댓글을 20여 차례나 달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것도 개인적인 일탈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즉시 국민께 사과하고, 업무 시간 중 악성 댓글을 유포한 막장 행태가 과연 방심위 직원의 개인 일탈인지 아니면 방심위 차원의 조직적인 방조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 정권에서 국민분열 악성 댓글은 표창이라는 결과로 귀결되기도 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개입 댓글을 열심히 작성했다는 이유로 표창까지 받고, 인사상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엄중한 조치 대신 표창장이 주어지는지 분명히 지켜보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SNS상의 유언비어 유포와 악성댓글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우리당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과 유언비어 배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 윤일병 유가족과 핵심 증인과의 접촉 방해, 군 당국은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가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유가족과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과의 접촉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의혹이 아닌 게 없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 가족은 김 일병의 존재를 안 뒤 줄곧 김 일병을 만나게 해달라고 담당 검찰관을 비롯한 군 당국에 애원했지만 김 일병이 원하지 않는다며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핵심증인인 김모 일병도 사건 초기부터 윤 일병 유가족과 만나고 싶어 했지만 헌병대는 물론이고 검찰관, 사단장 등 군 당국 어느 누구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김 일병은 윤 일병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지만, 군 당국은 유족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계속해서 접촉을 방해만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한번 군은 은폐와 왜곡 축소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이 드러났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당국을 포함한 군 전체가 공범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도 높은 군 인권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미룰 수 없다. 군 당국은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군 개혁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 인권법 제정, 군 사법제도 개혁, 외부 민간인의 군사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