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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66주년 제헌절 관련 및 현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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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717일 오전 11

장소: 국회 정론관

 

66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가치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무겁기만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큰 과제를 제 66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국가, 그리고 그 속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되새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헌법의 정신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세월호특별법 처리 무산 관련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헌절을 맞아서 국회가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구조손길을 기다리며,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손을 기다리며 차오르는 물속에서 죽어갔다.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채 300명이 넘는 귀중한 생명들이 그렇게 스러져갔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며,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에 덕지덕지 쌓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4.16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단과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시한이 지났다. 공약도 파기하고, 며칠 전에 한 약속도 없었던 것이 되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또 국가 혁신은 믿어도 되는 약속인가.

나와 나의 측근,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진행될 때만이 우리 사회에 쌓인 적폐가 해소될 수 있다. 적폐야말로 도려내야할 암 덩어리이지 봉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눈물이 진심이었다고 믿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던 새누리당의 구호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다.

국민의 믿음,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를 즉각 수용해 주시기 바란다.

제헌절을 맞은 오늘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겠다.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하며

오늘부터 7.30 재보궐 선거의 공식선거운동 일정이 시작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7.30 재보궐선거에 임하겠다.

이번 선거에 임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국민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대한다.

지방선거 직전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책임이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국무총리 후보로는 도저히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두 번씩이나 꺼냈다가 실패하고, 장관후보라고 내놓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내각을 채우려 했다.

이런 인사 참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 등 인사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반대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께서 7.30선거를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분명한 경고를 날려주시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백리 손장관손학규 정장선 김두관 후보, 차세대 박기백박광온 기동민 백혜련 후보 등 능력 있고 참신한 후보들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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