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제34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18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34주년 5.18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부는 국회의 결의조차 무시한 채 5월 광주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5.18 기념일에 광주를 찾지 않는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방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통합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결국 허울뿐이라는 것이다. 또 한번 광주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지 걱정된다.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5.18에 대한 폄훼를 실제 국민들도 크게 느끼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63.5%가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비방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민주주의의 이정표다.

잔혹한 군사정권의 폭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던 광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광주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했던 광주시민들에게도 존경의 뜻을 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5월 광주의 정신을 전국으로 이어나가며,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KBS사태에 책임자가 없다

청와대가 KBS에 대한 인사개입과 보도개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가 안타깝게 침몰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노골적인 개입에 의해 공영방송이 침몰되는 과정이 선명하게 국민 앞에 드러난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KBS의 민낯, 길환영 KBS 사장을 통한 인사개입과 신종 보도지침이라 할만한 개입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특히 ▶KBS의 실무국장 임명과 면직에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대통령의 참모가 면접을 했다는 사실 ▶김시곤 국장이 밝힌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실패의 직접적 당사자인 해경의 책임을 묻는 보도를 하지 말도록 한 것 ▶국정원의 대선개입 보도를 축소하도록 한 것 ▶대통령 보도는 뉴스 시간 20분 전에 보도하도록 한 것 ▶서울 지하철 사고를 키우도록 한 것 등에 대해 청와대가 누구의 지시와 기획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진상규명 등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길 촉구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고 사장선임절차를 바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 KBS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무거운 결단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촛불 시민 115명 연행,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을 규탄한다.

어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 3만여명이 서울 시내 청계광장에 모였다고 한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이번 집회에는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혔다.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는 시민 115명이 강제 연행됐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에는 무능하더니 정권의 안전에는 유능한 정권답다.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것만큼 국가 공권력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썼더라면 이런 믿지 못할 참사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분들이나 행진과 무관한 사람까지 연행됐다고 한다. 무리한 교통 방해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상대적으로 교통이 덜 혼잡한 주말 저녁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연행을 해야 했는지 동의할 수 없다.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을 규탄한다.

■ 고 양대홍 님의 발인에 대해

오늘 이른 아침 세월호 사무장이셨던 고 양대홍님의 발인이 있었다.

권한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한에 맞는 책임을 무겁게 감당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정치권 모두 성찰해야 할 아침인 것 같다.

고 양대홍 님의 명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