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 사찰 사과 촉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0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17분 실종자들의 구조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세월호 참사 35일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17분의 실종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내용 중 ‘실종자 구조 언급 누락’과 ‘해양경찰 해체’ 등으로 실종자 구조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직도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 남겨져 있는 17분 실종자들의 구조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해경을 비롯해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동요하지 말고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남탓만 하는 이상한 논법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모든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나타난 재난안전시스템과 사고 수습과정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논법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해경을 해체하겠다”라는 이상한 논법을 선보였다.

‘소 잃고 외양간을 없애겠다’는 대책과 비슷한 방식이다.

그러니 진단도 잘못됐고, 대책도 졸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월호 참사의 분명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서 청와대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재난 위기 대응에서의 주체인 청와대 역시 성역없는 수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 유가족 불법사찰에 대해 사과하라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있던 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경찰의 미행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유가족들에게 붙잡히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일부러 시비까지 걸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과 감시가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앞에서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뒤로는 유가족과 국민을 사찰하며 위협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의 수습 상황인가.

정부는 불법사찰에 대해 유가족에게 즉각 사과하고, 지금까지 사찰한 내용을 공개하고, 사찰 관계 책임자들을 엄정 문책하라.

 

■ KBS사태의 핵심 청와대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KBS 기자협회의 제작거부, KBS 새노조의 파업 예고, 길환영 사장 퇴진 요구 등 KBS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눈을 씻고 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보도통제 및 개입 의혹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와 발언을 통해 길환영 KBS 사장이 청와대 지시로 KBS 뉴스보도에 개입해 왔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과 언론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뭉개며 지나가려고만 하는가.

직원들에게 출근저지까지 당하며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길환영 사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나 지금은 사퇴할 때가 아니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며,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질 미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길환영 사장이 권위와 자격마저 상실한 마당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든든한 뒷배경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KBS를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정권의 충성스런 홍보방송으로 변질시킨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의 KBS에 대한 보도통제와 편집 개입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제2의 김재철을 꿈꾸고 있는 길환영 사장도 존폐 기로에 선 공영방송 KBS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대다수 구성원의 뜻을 받아들여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조속히 사퇴해야 할 것이다.

■ 국회 세월호 참사 현안질의 생방송을 촉구한다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 국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세월호 참사에 관해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현안 질의는 국민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책마련의 엄중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시작점이다.

따라서 세월호 관련 국회 현안 질의는 생방송돼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국민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생방송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송사만 녹화중계를 예정하겠다고 할 뿐 대다수의 방송사에서는 생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각 언론방송사에 전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생방송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 추모 민의 짓밟으며 정권 안전에만 유능함을 인정하려 하는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촛불 집회에 경찰이 무리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촛불 집회·시위과정에서 참가자 213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중학생인 어린 여학생을 강제 연행하려는가 하면, 침묵시위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참여한 이들에게도 무리한 진압을 시도했다고 한다. 자진 해산하려는 시위대를 한 곳으로 유도한 뒤 인도까지 막고 마구 잡아들이는 '토끼몰이'식 강제 연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도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안전 대한민국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행여나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번져가는 것을 사전에 막고 방지하려는 계획되고 조직된 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앞에서 사과하고, 뒤로 추모 민의를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울 것이다.

정부는 추모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과잉 진압, 불법 연행 등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추모 집회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