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24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BIZ]김종일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조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연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락토록 명시했다.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병가 중 해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는 것은 젊을 때 아팠어도 일하느라 제 몸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 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에 병가조항이 없어 노조가 단체협상에서 이를 얻어내야 하거나, 노조가 없는 곳은 병가를 신청해도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는다" 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기업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 "질병휴가는 세계 145개국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들에게만 병가가 보장되어 있어 이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토록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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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Rose 2014.04.26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는 깊은 애도와 실종자들에게는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해피에게도 슬픈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4월 11일, 1박2일 국민견이며 해피의 선배이자 친구인 상근이가 괴사성 비만세포종이라는 암으로 1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상근이에게 준 교훈은 반려동물 인식 개선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상근이법을 만들어 동물실험 금지, 동물학대 방지 및 처벌강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제도를 통해 해피와 해피친구들이 법의 혜택을 받았으면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상근이에게 명복을 빕니다.

  2. 행가니 2014.04.28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네요. 실종자 구조 및 수색작업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적 감사드립니다~ 입법 과정에서 잘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