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4428() 오후 7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정관용>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이었고요.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연결합니다. 한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한정애> , 한정애입니다.

정관용> 정홍원 국무총리의 어제 사의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지금 이 시점에서 사의표명은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사후처리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바뀌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우선 총력을 다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좀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의표명을 한 것은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관용> 그 동안 야권에서는 계속 내각 총사퇴를 요구해 오셨는데. 정작 총리가 사의 표명하니까 무책임하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한정애>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그건 이 수습이 이런 것들이 다 총력을 다해서 이런 상황들이 수습되고 난 이후에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관용> 새누리당은 누군가 국민 앞에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총리 사퇴는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책임 하에 어쨌든 이 상황을 수습을 하고, 그 뒤에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전면적인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책임지는 자세로 사실은 상황을 수습하는데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정관용>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책임을 어떻게 지면 될까요? 어떻게 또 표현하면 될까요?

한정애> 지금은 수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일단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위기관리시스템 자체가 전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이 사실은 두 눈을 다 뜬 상태에서 그걸 지켜보셨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사과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 그것이 국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정관용> 일단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내각 개편이 필요하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개편의 폭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고, 또 청와대 비서진은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정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국민이 어떤 눈으로 이걸 보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분노하는 그것에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전면개각 아니면 소폭개각, 이런 야당으로서의 주장은 안 하겠다?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해라?

한정애> 마무리를 하는 수습을 하는 과정, 과정을 다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개각의 폭이나 전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그때가 되면 저희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개각의 어느 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다, 한마디로 그런 뜻이시군요.

한정애> .

 

정관용> 국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야당은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한정애> 9.11사태가 미국에서 났을 때 그 사고가 발생을 하고 사실은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보고서까지 나오기까지 한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총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형재난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꼭 인적인,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인재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번 차원에 반드시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은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시민사회까지 다 합쳐서 여야정이 다 합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의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부터 먼저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초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일단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 아까 미국의 경우 3년 걸렸다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그렇게 당장 다음달까지, 이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뜯어보자, 이 말씀이신 거죠?

한정애> .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상시국회를 열자고 제안을 했고요.

 

정관용> 상시국회.

한정애> . 상시국회. 그러니까 짝수 달, 2월 달, 4월 달 이렇게 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상시국회를 열어서 그 과정에서 이것들을 다 꺼내놓고 한번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라도 상시국회를 연 가운데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시스템을 다 한 번 펼쳐놓고 보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들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그것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당에다가.

 

정관용> 혹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적으로 이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나 제도의 개선 방안, 이런 것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나요?

한정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책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사실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야당 혼자만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안을 해서 올 한해만큼은 새로운 제도 또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국가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정애>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상조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러나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도 일정 부분사고가 수습이 되고 난 시점에서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개각이 됐건, 아니면 국정조사가 됐건, 아니면 제도개혁방안이 됐건 아직은 그런 논의를 본격화할 때는 아니다

한정애> .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우리가 침몰해 있는 배 속에 100명이 넘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 가족이 거기에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있는 힘을 다 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들이 어쨌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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