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현안 보고

한정애 의원은 15일(화) 오후 3시 국회 본청 622호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23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고용노동부의 현안 보고 사항을 받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에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며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방하남 장관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140개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 별도로 조사를 더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다수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7월에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그 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책하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이를 갖고 교육부와 협의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노동부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인지역 총 공사금액 20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고용보험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한 적이 있다”며, “월 20일의 근무를 했음에도 퇴직공제부금은 월 5일만 거치는 것이 현실이라 건설노동자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해서 자신들이 일하는 근무일수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10억원 가량을 들여 전자카드를 제작하였고, 17억 원을 들여 카드리더기를 구입하여 시범실시를 했으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비교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제대로 정착이 되게 했어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의원은 “지금 고용노동부가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 PSM(공정안전관리) 위험경보제 시행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따르면 지방근로감독관, 안전공단, 중방센터 등 모두 다 달려들어 사업장을 점검, 지도, 방문확인, 감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PSM 제도를 폐지하라고 아우성 칠 것이다. 이거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니 PSM 위험경보제 시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방하남 장관은 “우수등급인 P등급을 받고도 화학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경보제’를 계획 중이다”며 “제도가 아직 실시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행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