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진도 해상 세월호 침몰사건 인명 구조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승선해 있던 국민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450여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크다.

해경과 해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라. 신속한 구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모든 탑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히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린다.

□ 일시: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등 구성

오늘 열린 11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시도당의 원활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시도당 집행위원회 설치 구성을 의결했다. 울산시당(16명), 강원도당(22명), 충북도당(14명), 전북도당(24명), 경북도당(14명), 경남도당(14명)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산시당 집행위원회는 두 공동대표에게 위임했다.

또한 시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공직후보자관리위원회는 서울시당(15명), 광주시당(15명), 경기도당(15명), 충남도당(12명)이다.

이와 함께 기초선거 경선 및 비례대표 순위 선정과 관련된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자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의 경우 경선방법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둘째,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셋째,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100%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넷째, 국민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기초의원 경선 방법이다.

첫째, 국민선거인단 투표 100% 방식이다.

둘째,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방식이다.

셋째,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 방식이다.

넷째,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선정의 경우 전략공천과 관련된 부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세칙안이 제정됐다.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례대표 선정시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 당선안정권 이내의 순번에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국가유권자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해서 이를 반영하는 후보자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방법으로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 선거후보자 선정은 국민선거인단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

■ 국민을 버리고 남재준만 지킨 박근혜 대통령

윗선은 없었다고 한다. 그걸 국민은 믿어야 한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는 진실을 외면한 채 정해진 귀결을 확인시켜 준 것에 다름 아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보이지 않는 밀회는 언젠가는 국민에게 들통이 날 추악한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특검으로 분명한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어제, 넘사벽 남재준 국정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질의응답도 없이, 준비된 말만 낭독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진심이 빠진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과를 빙자한 퍼포먼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의 진심은 최소한 국정원장 사퇴의 모습으로 표현됐어야 했다.

대통령께서는 해임할 생각이 없고, 남재준 원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수장에게 문제가 더 많은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남재준 원장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남재준 원장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내세운 ‘대리경질’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일 뿐이다.

개혁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개혁의 주체가 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황당함을 금할 길 없다. 대체 박 대통령은 언제쯤 책임을 물을 건가.

더 이상 국민을 버리고 남재준만 박근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선택이 셀프정권 위기를 자초하는 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혹여나 국정원을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남겨두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불법과 조작을 비호하고 부추기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국민이 지금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