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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최경환 원내대표의 무책임한 남탓 연설 및 오전현안('14/04/01)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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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41일 오전 1145

장소: 국회 정론관

 

최경환 원내대표의 무책임한 남탓 연설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은 집권여당 다운 민생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무책임한 연설이었다. 침체된 민생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선진화법 등을 언급하며 대부분을 야당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를 대화가 타협이 아니라 또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되돌리자는 국회후진화 개정법이다.

 

기초공천에 대한 사과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대독 사과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셔야 한다. 또 사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 될 일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을 아직도 옹호하는 모습은 더욱 실망스럽다.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필수적이다. 오늘 최경환 대표의 연설은 집권여당의 청사진이 빠진 알맹이 없는 남탓 연설이었다.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이미 습관이 되어 버린 참 나쁜 습관을 정부여당은 버려야 한다. 발목만 잡는다 탓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발목만 내밀면 잡을 곳은 발목 밖에 없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를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기대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에서 기초공천 폐지, 세모녀방지법, 김영란법 등 약속이행과 민생증진을 위한 관련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정부는 남북고위급 접촉, 6자회담 서둘러야

 

어제 북한의 포격으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언급하더니 어제는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남쪽으로 포격해 수백발 중 일부가 남쪽 해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갈등을 부각시켜 자신의 존재를 더욱 나타내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남북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는 북한이 의도한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남북관계가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기만 하다.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만의 급조된 통일대박이라는 꿈의 한계는 명확했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선 서해안 포격이 우발적 충돌로 인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서해안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상황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직전 합의한 남북고위급 접촉 재개 약속을 추진하고,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 회담 재개 노력이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사안을 핵심으로 남북관계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검찰 셀프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 진위 확인 중 내곡동 청사에서 일과시간 중에도 버젓이 팩스 번호를 조작해 문서를 발송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해 사법부를 철저히 농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 등과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발급 확인서를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주 선양총영사관으로 보낸 것처럼 속이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팩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팩스번호를 조작,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허위 공문서를 영사관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남재준 원장이 버젓이 눈 뜨고 업무를 보는 도중에 청사 한 켠에서는 조직적인 증거조작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누구의 지시와 보고로 이와 같은 어설프고 간 큰 조작질을 했는지 남재준 원장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 셀프 개혁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조작과 사법질서를 유린한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정원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

 

문서 위조를 지시·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대공수사국장,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증거조작 사건의 윗선 의혹은 철저히 무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우성씨 재판을 맡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이들이 증거조작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고, 단지 직무 소홀 혐의로 감찰을 통해 징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누가 지시했는지, 왜 기획되었는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하나 없는 수사결과를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정권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검찰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국정원 셀프개혁 허용 등 국가 권력기관의 범죄 혐의를 감싸기로만 일관하지 말고 국정원 개혁 등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4월 국회에서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해야

 

약속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아직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해 지난 30일 서울역, 31일 여의도역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정치인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져야 한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강조했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막기 위해, 기초선거 비리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실종되었는지 지금 저희는 찾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이었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청와대 규제개혁대토론회 생방송에 대한 반론권을 공식 요청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의 규제개혁대토론회 생방송에 대한 반론권 부여를 지상파 및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20KBS, MBC, SBS 등 여러 방송사에서 청와대의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생방송으로 특집방송 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방송이 일방적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장만을 방송하는 행위로 인해 시청자들의 균형감 있는 정보습득에 침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반론권 보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법 69(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토론회에 대한 생방송을 요청한다.

 

토론의 이름은 긴급! 민생점검 토론회 - 전월세 문제이다. 토론의 목적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에서 선언한 민생 우선 정치, 국민생활 우선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특히 봄철 이사 시즌을 맞아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인 전월세 문제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 세입자(가정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을 개최하고자 한다.

 

토론 일시는 43(),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론 장소는 추후 확정해서 알려드리겠다. 이 브리핑 후 문서를 전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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