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법안]한정애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14/03/26)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28. 19:01

본문

 

 

 

한정애의원은 3월26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0326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의정활동 > 포토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안]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14/03/25)  (0) 2014.03.28
[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14/03/26)  (0) 2014.03.28
[대변인 브리핑]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탈법, 불법, 무책임 등 제2차 최고위 결과 및 현안브리핑('14/03/28)  (0) 2014.03.28
2014년 KT노동조합 정기전국 대의원 대회  (0) 2014.03.27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일명 세모녀 법안)현장간담회  (0) 2014.03.27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