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탈법, 불법, 무책임 등 제2차 최고위 결과 및 현안브리핑('14/03/28)

 

 

한정애 대변인, 최고위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8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2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두 번째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린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중앙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재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중앙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노웅래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재심위원회 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이 임명됐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승조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이외 위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탈법, 불법, 무책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법 무시, 국회의원 직분무시, 이러한 안하무인의 행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논란, 건물 미등기 및 소유 건물에 성매매 업소 입주, 아들 병역비리, 상임위 방치 등 용납될 수 없는 탈법과 불법, 무책임한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영혼은 김포에, 몸은 인천시장을 준비 중인 유정복 전 장관은 최근 경찰을 이용해 관권선거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인천지역 주요기관장 모임에 인천경찰청장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 부적절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울산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 소유 건물에 대한 등기를 10여 년째 미루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하루 만에 등기 절차를 끝냈다. 10년간 탈루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소유 건물에는 성매매 업소 입주가 있었다는 의혹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새누리당 내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로부터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공격받으며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다.  

 

대구시장을 출마 준비 중인 서상기, 조원진 의원, 국회에서는 실종 중이신데,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이 계속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2월 임시국회부터 지금까지 정보위를 실종시켰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보위 개최가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이다. 오죽했으면 4월 정보위는 대구에서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지키는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불법, 탈법, 책임 방기, 이러한 행태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

 

또한 자신이 과연 광역단체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집행할 자격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하길 바란다. 이런 분들이 지방행정의 수장을 맡아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나 있을지 국민들은 의구심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확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특별감찰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민간인인 임씨는 그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자신들의 규정으로 불법사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민간인인 임모씨를 마구잡이로 사찰한 것이다.

  

이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때쯤인 지난해 6월부터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철저히 불법사찰을 기획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 비슷한 시기 임씨의 아들인 채모군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등 청와대가 그야말로 총동원되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불법 사찰의 대상이었다며 불법사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기억하는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서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찰의 대상에서 이제는 불법사찰을 묵인 용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검찰은 청와대의 불법사찰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이들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나서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청와대는 불법사찰에 연루된 책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 철회, 중국음모론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책임져야

 

어제 검찰은 그동안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내몰면서 명확한 근거라 주장해 왔던 엉터리 증거와 증인 신청을 뒤늦게 철회했다.

 

‘조작된 증거’라는 정황들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중국 정부조차 ‘자국의 문서가 아니다’라며 몇 번이나 강조했음에도 강변하던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 스스로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내놓은 것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어 다행이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 중국음모론과 중국의 위조조작설을 퍼트린 분들이 계시다. 다름아닌 정부여당 새누리당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진태 의원 등은 외교적 논란과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이번에야말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진실을 위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특검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