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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국회(임시회)제1차 환노위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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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현장실습 중인 10대 고교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충북 진천군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김동준(19)군이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달 10일 울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김아무개(19)군은 주야 맞교대로 야간근무 중 공장 지붕이 폭설로 내려앉으면서 깔려 숨졌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CJ제일제당에서 일했던 김동준 군의 근태기록을 보면 부서배치 후 32일 동안 23일의 초과근로와 2일의 주말근무를 했다""노동부는 통상임금·근로시간면제 등 기업이 요구하는 사건은 근로감독관을 총동원해서 처리하면서 힘없고 직장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왜 찾아보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 고시에 따라 만들어지고 기업과 학교 그리고 현장실습생이 서명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분명히 현장실습생은 17시간만(합의에 의해 1시간 연장근로 가능) 일해야 하고, 야간·휴일근로는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였다”며 개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두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포함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실습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교육부와 협의해 제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된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 및 업무상 횡령 재발방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법위반과 착취’, ‘공공부문 등 얼어붙은 노정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 ‘통상임금 등 노동부 잘못된 해석이 사법부에 의해 뒤집힌 문제등도 주요하게 제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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