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경유택시도입과 수도권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

한정애의원은 2월11일(화)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유택시도입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사)환경정의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개회사에서 ‘경유택시 도입결정 이후 대기 질 악화를 고려한 시행여부와 시행규모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위협을 최소화하는 추가적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다루는 동 토론회에서 활발하고 적극적 논의를 기대한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의 대리 축사를 맡아주신 백석규 환경정책과장님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나갔습니다. 발제는 두 분으로,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 경유택시 도입이 수도권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후속 대책”의 주제 발표를 했으며, 두 번째 발제자인 임종한 인하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 경유택시도입이 수도권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장영기교수는 “ 디젤 배기가스는 1급 발암 물질로, 주행거리가 길고 시내주행이 많은 택시에 경유를 도입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될 것이다” 며, “정부는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을 이유로 경유택시에 유가 보조금을 지급 검토하고 있으나, 친환경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 경유 차량은 현재 없는 상태로, LPG 택시에 비해 NOx배출량은 약 50배, 1차 PM배출량은 약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유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임종한 교수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위해성과 디젤연소물질의 독성 및 발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근거로, 미국 비금속 채광시설 중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8곳의 1년 이상 근무한 작업자 12,315명의 디젤노출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초미세먼지는 어린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경유차량은 초미세먼지중 발암성을 지닌 초미세먼지의 양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고, 이는 곧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므로, 경유택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결코 도입되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자들의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환경부 박연재 교통환경과장은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 마련과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 추진을 통한 경유자동차 관리 강화’에 대해 말했으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김성재 정책국장은 ‘경유택시도입에 따른 택시현장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주제로, 경유택시 도입경과와 문제점 및 경유택시운행을 위한 선행조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강광규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PG택시 대비 경유 택시 경제성 및 수익성 평가’의 주제로 “경유택시는 LPG택시와 비교하여, 경제성과 수익성 모두 낮아 경유택시보다는 LPG택시의 운행이 더 바람직하다” 며,“ 경유택시 운행이 이미 선택된 것이라면 적어도 최소의 규모로 경유택시 운행에 대한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끝으로, 광운대 유경선 환경공학과 교수는 ‘경유택시도입과 수도권 대기질 영향’의 주제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 성과의 후퇴 가능성과 대기오염물질의 급격한 증가 가능성, 오염자 부담원칙과 대기질 개선에 대한 책임부과에 대해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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