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김용판 전 청장 무죄 선고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7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 끓어오르는 국민적 분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이는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권력 핵심부가 집요하게 수사 중인 검찰총장, 또 수사팀장 찍어내기와 수사팀 흔들기를 시도한 것이 결국 성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항고심과 상고심에서는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는 재판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새누리당도 ‘사필귀정’이라는 등 낯 뜨거운 말로 김용판 전 청장을 옹호하는 부끄러운 짓을 중지해야 한다.

■ 법원의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오전 법원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무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조정을 약자인 노동자가 무조건 감수하라는 것은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과 권리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당시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약속한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소치동계올림픽 개막,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한다

오늘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막한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는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만큼 우리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

국민은 메달 개수와 성과보다, 선수들이 연습한 기량을 후회 없이 보여주고 또한 건강하게 돌아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도전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선수단 여러분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표다.

특별히 모굴 스키 종목에서 출전한 서정화 선수가 연습 중 입은 부상에서 빨리 회복하여 조속히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