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고용보험정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및 현안 브리핑(2014/02/06)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금융, 국가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유출사건, 정보취급 부처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용보험정보 수십만건이 소속 공무원에 의해 5년간 불법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관리 역시 수많은 허점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데 다른 부처는 또 어떻겠나.

모든 부처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다.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부처 전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보고 받고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는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국가기관 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새누리당의 경선공천 간보기, 정개특위는 들러리인가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에까지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개특위의 2월 연장이 결정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공약 폐기에 대해 또 다른 간보기를 시도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대신하여 오픈 프라이머리 공약을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초의원에 대해 경선방식으로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밝힌 기초의원 경선공천 입장은 2월로 연장된 정개특위를 무력화하고 공약 폐기를 공식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국민은 여전히 정치권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확답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 한 일간지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4.8%, 유지필요는 30.3%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민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무마하고 희석시키려는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 개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직 정당공천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 즉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제는 정치적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개특위를 허울 좋은 얼굴마담으로 앞세우고, 뒤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백지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비정상이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다름 아닌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 “모래밭 속의 진주”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하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설 명절 전에는 카드사에서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어리석은 국민 탓을 한 현오석 부총리께서, 설 명절 기간과 설 명절 이후에는 입만 열면 사고를 치고 계시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죄송하지만 이미 국민은 그들을 포기했다.

지난 1년 동안 겪어왔던 무개념, 무책임, 무능력, 그리고 무자격의 국무위원들을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외치고 계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윤진숙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모래밭 속의 진주"라고 극찬을 하신 바 있다.

지금 국민에게 윤진숙은 과연 "모래밭 속의 진주"일까? 아니면 '진주밭 속의 모래알'일까?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모래사장에 흘러내린 검은 원유'에 비유할 정도다.

오죽하면 '해양4차원장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문제의 국무위원들을 즉각 경질하고, 내각을 재정비하길 요청드린다. 국민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창조'적인 국무위원 임명 실험을 이제는 제발 그만두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