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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교육부의 눈물겨운 교학사 역사교과서 구하기 등 오후 현안 브리핑(2014/02/04)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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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24일 오후 155    장소: 국회 정론관

교육부의 눈물겨운 교학사 역사교과서 구하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여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왜곡과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의 감싸기, 물타기 수정 방침이 반복되고 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일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은 1951년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에서 독도가 빠져 있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355)며 독도를 분쟁지역인 것처럼 기술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교육부는 교학사 뿐만 아니라 다른 7종의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오류가 있다며, 전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교과서들이 독도와 관련, 어떤 대목에서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정말 '눈물겨운 교학사 역사교과서 구하기' 가 아닐 수 없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교육 현장에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 마리만 건져내면 될 일인데, 교육부가 장화를 신고 들어가 진흙탕을 만들고 있다.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논란과 문제만 야기 시키고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감싸지 말고 즉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여수 주민 우롱한 윤진숙은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면 개각을 단행하라!

독감 때문에 기침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막았다”,

초동대처는 빨리 이뤄졌다”,

주민 보상은 민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제 이름을 올려야 언론사가 잘되나 싶다.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이 발언들은 어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모 방송에서 한 발언들이다.

묻고 싶다. 왜 박근혜정부의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가?

지난해 8월 조원동 경제수석의 납세자를 거위에 비교하면서 털을 뽑아도 무방하다는 '거위털 발언',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을 어리석은 국민 탓으로 돌렸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이어, 어제는 윤진숙 장관이 방송에서 여수 원유유출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황망한 변명만을 내놓으며 또 다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정부의 초동대처가 늦었고, 최초 보고서에서도 기름 유출량이 축소되었다는 사실 들이 속속 들어나는 상황에서 주무 장관에게 필요한 자세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빠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일 것이다. 하지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방송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

행복해야 할 설 연휴 여수 원유 유출사고로 악몽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고 마을 주민들에게 어찌 이리도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가. 정부 차원의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의 트레이드마크인 책임 회피, 어설픈 변명, 안이한 상황 인식 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분들만 꼭 찍어서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기만 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탓만 반복하는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오늘 한 석간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7명이 현오석 경제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10명중 6명이 넘게 개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이런 한심한 불통 인사 개편을 촉구한다.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고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선의 최적의 적임자로 다시 국민들과 소통에 임해주길,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문제 정치인 구하는 구태정치 반복하다가는,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퇴출될 것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형이 확정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균 전 의원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재윤 전 의원은 전 2012년 부산 영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5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실제 이재균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로부터 큰 설 선물을 받았다는 표현과 함께 본인이 설 특별사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다. 사면설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균 전 의원이 무슨 근거로 특사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많은 이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이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혹시나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한 이번 설 특별사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정치인을 포함시킨 꼼수 사면을 시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 하나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문대성 의원이 재입당을 추진한다고 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재입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에 지난 새누리당이 했던 대국민 사과는 기만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이때 정부와 새누리당은 꼼수 사면, 무차별 재입당 등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부탁드리겠다.

문제의 정치인을 구하려는 구태정치를 반복하다, 정치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서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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