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새로운 형태의 불안한 비정규 일자리[평화방송 라디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8일 오전 7시 30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뷰 전문]

정부가 지난 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정책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잇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계신 한정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견해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정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 마디로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보다도 못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어떤 측면에서 비정규직보다 못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라고 단정하시나요?

▶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선택제라고 시간제라는 명칭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선택제라고 명명했습니다만 명칭만 바뀐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 면모를 보면 그다지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웠던 시간제 일자리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 시간선택제 일자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 것을 보면 4대보험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의 급여를 가져가느냐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최저 임금의 130%정도는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의 130%를 계산해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인데 거기에 130%면 6,773원입니다. 하루 6시간 정도씩 한 달 일을 하게 되면 약 88만원을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본인이 4대 보험 일부를 내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것은 70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한 달에 70만원정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과연 생활 또는 아이들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느냐, 삶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고 보죠.

 

- 정규직과 비교해서 6시간이 돼서 2시간 줄어드는 것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 많이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기본급에서만 8시간 전일제라고 하면 5/8또는 6/8인데 그 외에도 한국의 급여체계라는 게 수당이나 복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시간은 몇 시간 차이나지 않지만 급여는 절반 정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 결혼이나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나 퇴직 후에 가정과 일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계층들이 있는데요. 그런 계층들에게는 일단 시간선택제 일자리 자체만 놓고 보면 필요한 거죠?

▶ 그렇죠. 생의 주기에 따라서 청년기에는 학습을 병행한다든지 결혼을 했을 경우 남녀 구별없이 육아나 가사 병행을 하기 위해서, 또는 50~60대 장년층에게는 은퇴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단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명시해서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간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번 국정조사 때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매년 육아휴직 중에 여성 근로자의 5% 정도가 넘는 3천 명 정도가 그만두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예시를 드는 것이 네덜란드인데, 그곳 역시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는 공공시설의 확충이 가장 주요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이번에 만드는 시간제 일자리는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 질이 다르다, 적게 일하는 만큼 급여만 차이가 있을 뿐 승진과 연금에도 불이익이 없다, 임금 부분만 조절해도 시간제일자리 정책을 도입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승진에 차별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문제는 전일제로 일하는 분과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이 상호 전환을 할 수 없는 인사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제 내에서만 승진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승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많고요.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존재하는 고용센터에서 시간제 노동자분들이 300여 명이 계신데, 이분들도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전일제의 5/8만큼 임금을 받지만 실제는 과도한 업무로 초과근무를 해도 원칙적으로 초과근로를 할 수 없는 직종이라서 초과근로 수당도 못 받고 있고, 본인의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는 승진이 전일제에 비해서 아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일제 직원들에게 양보를 하라는 식으로 강요받는 실정이다 보니까 10명 중 9명 정도는 전일제로 가고 싶어 합니다.

 

- 실제 시간제가 선택돼도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설명과 실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 그래서 지금 공공부문에서 도입을 하고, 삼성의 경우에도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다른 기업들도 도입하려고 하고요.

▶ 지금 공공부문에서는 만 6천 5백개 정도, 대기업은 만 개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교사는 임용령을 개정해서라도 신규 채용의 20%를 강제화하겠다, 대신에 겸직도 허용하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경우 직무규정에서 겸직을 못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이렇게 하다 보면 '세숫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린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공직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수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년짜리 정도 계약직으로 쓰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요구에 따라 민간이 움직이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떠밀리기라든가 압력이 작용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작용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특히 교육계에서 현지 교사를 3600명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기존의 시간제교사, 스포츠 강사, 학교 회계직 등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이 36만 명 정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1%정도 되는 3,600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계도 그렇고 기존에 존재한 일자리를 개선시켜서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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