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밑빠진 일자리 사업에 ‘혈세 붓기’[세계일보]

 

한정애 의원은 내년 예산에서 실효성없는 일자리 사업에 6,058억원이 증액 배정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세계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일보=윤지희 기자]고용노동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00억원 넘게 추가 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2014년도 고용부 예산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차년도 예산’이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편성됐다. 2013년 본예산 대비 6058억원(4.4%) 증액된 14조4790억원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4.0%를 차지하는 작지 않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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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공약 때문에 쫓기듯 내놓는 정부의 고용정책이 정부 지원만 끊어지면 없어질 한시적인 대책들”이라면서 “미래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라는 인식하에 정부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 실효성 없는 사업은 대폭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