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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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질 촉구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할 이유, 다섯 가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 검찰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 수사에서 부하들의 윗선 감싸기와 검찰의 수사의지 박약 또는 미약으로 살아남았다. 국방부장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았던 김 실장이 유독 정치관여 부분만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관진 실장의 관여 여부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와 별개로 상급관리자로서 책임이 엄중한 만큼 김관진 실장이 경질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3년 6개월간 국방수장으로 군을 쥐락펴락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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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애인공단 등) 국정감사20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잡월드의 간접고용이 664%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중 최고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등 간접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간접고용(경비, 청소인부, 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며, 민간위탁 업체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등에 이적행위, 노사분규 억제, 파업․태업 시 대체 운영 등 부당한 조항 등이 포함되는 등 반노동적인 한국잡월드의 상황을 적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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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한정애 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산재보험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대상 업무보고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파견업체, 협력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실적요율제로 계속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받는 혜택을 하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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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한 제2개원 및 비전 선포식한정애 의원은 11일(금)오후5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전경련회관 별관1층)에서 올해로 창립 8주년을 맞이한 ‘한국고용정보원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한 제2개원 및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내준 반드시 풀어야 할 필수과제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는 하나라는 연대의식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열정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다면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기조특강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2부 제2개원 및 비전 선포식에서는 한정애의원, 김경협의원, 고용노동부 측의 축사와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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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최우수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삼성백혈병 등 질병 산재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없이 보조 참가로 개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16일 반올림에게 대화를 요청한 태도가 진정성을 발휘할려면 행정소송 보조 참가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어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의 재위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없이 노동부 퇴직관료들과 공단 퇴직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기술자격검정업협회에 재위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