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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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일(월)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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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민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시급"…한국당 압박 본격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정애 의원은 이번 달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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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3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SOC 투자위주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숙원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정된 SOC 사업을 한 건 한 건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관건이 되는 기업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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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사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일갈하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다. 일본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초계기 앞세워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고노다로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헛된 주장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끝없이 이야기 해 왔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앞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초계기만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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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사노위서 떠난 노동계…與 “탄력근로제 2월 처리”[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탄력근로제 등 현안이 ‘골든 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만큼은 2월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2월 통과는 교섭단체 간에 약속한 사안이다”며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2월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에서 편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로와 관련된 건강권 보호와 임금손실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노동계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처리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도 태도를 고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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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질의(10월 26일)한정애의원은 10월 26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시스템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공단 질타삼성화재보험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인력공단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한국거래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전형적인 괴롭힘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한국거래소측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 관련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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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당-한국노총, '최저임금 제도개선·정책협약' 체결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7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이성경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과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5건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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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국노총-민주당 정책협약식 참석27일(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책협약서에 체결도 마쳤습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간담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브리핑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