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점검회의 주재 및 감축 사업장 현장방문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5개 시·도와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은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 대기가 정체되며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확산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가중되어 발생했습니다. 이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 가동을 정지하고, 27기 상한제약을 시행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중입니다. 이후 미세먼지 의무감축 사업장인 양천자원회수시설(서울 양천구 소재)을 방문해 소각장 가동률 감축 운영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
[머니투데이] 그 많던 '미세먼지' 어디로…한국판 '코로나의 역설'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올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이 3일 가장 많았다. 서울·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이 2일, 제주·광주는 1일로 조사됐다. 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하루도 없었다. 올해 1분기 비교적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이 유지된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PM(2.5) 농도가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 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내일 75㎍/㎥ 초과 예보 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분..
-
[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제로] 오염원 놔두고 사후 관리 ‘급급’...관련법 국회서 겨울잠[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SBSCNBC] 오늘부터 미세먼지 기준 강화…국회는 이제서야 법안 심사잿빛하늘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준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열 / 환경재단 이사장 : 미세먼지와 환경 관련 법안이 49개나 계류 중입니다. 국민이 시들어가는데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발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
-
[머니투데이] 환노위 환경소위, 미세먼지法 논의 4월에 '계속'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법안 논의를 다음달에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 초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환경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종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공감대 하에서 관련 조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았을 때 관련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돼있다"며 "하지만 어제오늘처..
-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기후행동상 수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선정한 ‘기후행동상’을 수상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상임위, 국정감사, 법률안 제정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기후행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안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 활동하며 범국민적 기후인식 제고하고 실천을 독려해온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
[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에너지경제] [EE칼럼] 영국-충남도청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정책EU 집행위원회는 2월20일 영국 정부한테 이산화질소 등 대기질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영국에선 연간 4만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 1952년 영국 런던은 자욱한 스모그 때문에 1만2000명이 사망하는 등 환경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유성 고형물질, 아황산가스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WHO는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뇌졸증과 심장질환, 폐암, 천식 등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WHO는 2014년 전 세계 인구의 8%만 WHO가 권고하는 대기질 기준에 만족하는 환경조건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악화되는 대기질을 개선하려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