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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정애 '우리사주 활성화 3법' 발의…"직장인 자산 증식 뒷받침"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한정애 의원실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노사 간 대립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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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정애 의원, 사면법 개정안 발의…내란죄 등 제외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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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TORY 동물농장] 맞닿을 수 없는 논쟁, 반려견인가 식용견인가!나레이션)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 인구는 약 1500만 명 수많은 개들이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또 다른 곳에서 식용견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고통받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생명이 있다. 과연 이 둘을 다르다고 봐야 하는 걸까? 인터뷰A) 저희가 개농장에 갈 때 제일 먼저 바리바리 꾸려가지고 가는 게 물이에요. 물을 주면은 애가 물을 계속 먹어요. "배 터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왜냐하면 물을 못 먹어보는 거예요. 나레이션) 어떤 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받고 또 어떤 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최소한의 배려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린다. 단 몇만 원에 팔려가며 울부짖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이대로 외면해도 되는 걸까? [ 한정애ㅣ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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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하청 노동자 사고 줄이려 했지만…국회도 정부도 외면오늘(2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이고 국회나 정부도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하청노동자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입니다.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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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휴일 관련법 없어"■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28일 (목)■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 공휴일, 다른 나라 비해 적지 않아- 일하는 공휴일 되는 경우 많아… 양극화 지속- 유급 휴일 및 대체 휴일 도입 법안 발의- 연구 자료 ‘생산 유발 효과 위해 쉬어야 한다’- OECD 국가 평균, 한국은 두 달가량 일 더 많이 해 ▷ 김성준/사회자:열흘간의 추석 연휴, 황금연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저희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쉴 수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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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동물농장 800회 특집 출연 - 동물보호법 관련한정애의원은 지난 1월 29일(일) SBS TV동물농장 800회 특집 편에 출연해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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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라디오 출연 - "청년희망펀드? 큰돈 들여 나쁜 일자리 만든 셈"- '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 나쁜 일자리 만든 한심한 재단-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 사업계획도 목표도 없어- 지난해 집행 예산, 계획은 200억인데 집행은 80억- 계약직 한자리에 4천만 원? 차라리 연봉으로 4천을 주는 게 나았을 것- 기업 1,026억 출연도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대기업, 노동개혁법안과 맞물려 박근혜표 펀드에 거액기부- 국민 성금 435억, 국민 가슴 못 박는 일자리로 보답(?)-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주먹구구식 운영- 근기법 개정안? 국회 논의도 어려운 상황 ▷ 박진호/사회자:재작년 9월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희망펀드가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국민들의 모금이 이어졌는데요. 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좀 내고 있나 했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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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인터뷰 출연(11월 8일 방영)한정애의원은 11월 8일 SBS에서 방영된 '맨인블랙박스'에 제조물 책임법 관련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정애의원 인터뷰 부분은 10분 16초 경부터 재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