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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이면 많이 잔다. 1~2시간 자고 나가서 미치는 줄 알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제작스태프 노동 환경을 밝히며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방송 분야 등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드라마가 시작되면 (스태프들은) 하루 평균 20시간 일하고, 강제 스킨십을 당하는 등 성추행 사례도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공개했다. 그는 "방송 스태프들의 계약서를 보면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도 스태프가 변상하게 했다"며 "또 프리랜서에겐 월 450만원을 주는 대신 24시간 근무에 출장비·통신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노예 계약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말도 안 되는 포괄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KPX케미칼이 2015년 8월부터 법무법인 I&S로부터 소위 '노사관계 자문'을 받으며 행정법원 재판부 부장판사와 주심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KPX케미칼 내부자료인 'KPXCM 노사관계 회의자료'에 들어있었다. KPX케미칼은 지난해 노조위원장에게 내린 징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3일 KPX케미칼과 I&S는 자문회의를 갖고 소송과정에서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고 소송 담당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제14부)에 집중하기로 했다. KPX 사측과 I&S는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

강동성심병원이 지난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22일 확인됐다.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에서는 2015년부터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총 2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사건이 발생,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 (164명, 2억원) △ 조기출근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726명, 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부족 지급 (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

노사발전재단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6년 AA데이터 실사 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을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이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나 절차를 의미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업체의 남녀근로자 현황 파악 및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통계분석 및 심사를 포함한 고용평등 평가체계를 운영해오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

[환경일보] 전국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개 사육시설이 519곳, 사육두수는 약 8만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만8733두에 달한다. 이 중 신고기준(60㎡)에 해당하면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519곳, 8만9989두에 달했다(기준 미달이거나 면적확인이 불가한 시설 제외). 사육두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만9031두(118개소) ▷전북 2만2897두(89개소) ▷경북 1만6158두(106개소) 순이었으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였고 1000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작년과 올해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성희롱 발생 현황’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작년 7월과 올해 3~6월 사이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2명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올해 확인된 건은 직업훈련교사가 동료 교사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특히 해당 직업훈련교사는 동기 직원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도 오히려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쳤다. 공단은 피해자들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고의를 인정, 작년 사건에 대해서는 2명의 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2

한정애의원은 31일(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 문제, 청년희망재단의 운영 상태 등을 질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내용을 확인받았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0. 31. 17:12

한정애의원은 30일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잘못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위 직원 징계 수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의 방만한 기관 운영 실태 등을 지적하고 환경부 장관 및 기상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0. 3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