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문제를 키운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 발생이후 후속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외소각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불법방치 문제

의료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RFID시스템의 조작과 올바로 시스템에 거짓 정보가 전송되는 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환경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폐기물이 처리될 때 처리완료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권역별 처리시설 확대도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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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8일(금)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로부터 불신당하는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취업규칙에 근거해 노동자 징계 및 해고한 사측,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

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서면 제출해야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에 임해 사측에게 유리한 회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취업규칙인 '표창'에 의거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나 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법원에 가서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신감만 키우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사측 대변하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로 압박받은 부당해고 당사자

이어 오후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참고인은 노동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화해권고를 우선시하여 종결지으려고 한 점과 사전에 미리 협의되지 않은 변호사 등이 자리에 함께해 심문회의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잘못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짚으며, 노동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성범죄보다 더 위험한 문자 발송?! - 성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 부여하는 노동위원회 판정 
또한 성범죄로 큰 파문을 일으킨 A기업이 사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해고'한 사례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뒤집은 판정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위원회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노동위원회의 정당해고와 부당해고 판정 사례를 비교하며, 성범죄보다 문자를 잘못 보내는 것이 더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위였는지 질의하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적정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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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굴뚝 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가 수질 TMS보다 조작 방법이 더 쉽고 간단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방식을 아닐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 했음에도 상수값 조작을 관제센터가 인지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굴뚝 TMS는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값이 환경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기록, 전송해 미세먼지 저감 장비로 주목받는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굴뚝 TMS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5000만원을 투입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을 구축했다. 201710월까지 사업장 굴뚝 TMS 99.8%를 디지털 자동측정기로 교체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경기 안산 소재 사업장 2곳을 찾아 굴뚝 TMS 측정값 조작에도 환경공단이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작은 일반관리자 모드에서는 물론 백도어 모드에서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질 TMS 조작을 지적하며 굴뚝 TMS도 같은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으나 환경부가 불가능하다고 큰 소리를 쳤다왜 일을 두 번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1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한 의원이) 중요한 질의를 했는데 남의 일처럼 말한다사람 건강에 피해를 주는 일이 종류가 다른 데서 계속 일어나는데 태연하게 답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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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현장]한정애 "굴뚝 TMS 조작, 불가능하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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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조국' 없는 '정책 국감'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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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국회 정책기능의 정수다. 행정부의 부실을 감사하고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의 장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매년 '스코어보드'로 의원들을 직접 평가하는 이유다. 300은 특히 올해부터 국감에서 가장 빛난 별을 별도로 선정 시상한다.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그야말로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였다. 비리유치원 이슈로 국감을 내내 이끌었다.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을 만한 국감 준비와 이슈 주도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은 탁월한 국감 준비도와 엄정한 질의로 "혼돈의 정치에서 국감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야말로 명량 해협에 선 충무공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은 제1야당의 간사로서 기세가 약했던 한국당의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서는 한편 품격있는 질의를 전개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교육위의 두 번째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다. 성실하고 내실있는 정책질의로 모범적 국감을 수행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은 탁월한 자료준비와 차분한 문제제기, 때로는 송곳같은 질의로 국감 기간 내내 탄탄한 여당의 요새같은 역할을 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성가족위)은 두 상임위에서 모두 발군의 활약을 펼쳤다. 과방위에서는 탁월한 시연 능력을 통해 알아듣기 쉬운 정치를 국민에 보였다. 여가위에서도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는 등 움직이는 국감을 전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제사법위)은 정쟁의 파도 속에서도 정도를 걸었다. 특유의 깊이 있는 자료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방위)은 해병대 마린온 헬기 문제와 병역특례 문제 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국방위 소위를 성사시키는 능력을 뽐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은 현장의 전문성은 물론 정책의 깊이까지 보이며 환노위 이슈를 앞장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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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책의 장에서 가장 빛났던 9인의 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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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에 노동부의 소홀한 안전 점검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감 개회 직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의 저유소가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이행 상태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사업장은) 이런저런 사유를 대며 설치를 안 했고 (노동부는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어떤 사유였는지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측면에 화염 방지기가 설치 안 된 게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의원이 모든 곳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박 국장은 "화염 방지기를 모든 환기구에 설치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문제는) 완벽하게 이행 상태 점검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안전보건 이행 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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