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중진 의원도 상임위원장 배분 앞에 가슴을 졸인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이 속한 당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의 상임위 지망을 바탕으로 선수와 나이 순으로 배정되지만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정무적인 상황도 반영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살펴봤다.

 

"법사위원장을 잡아라"

여야 모두 '사수'를 예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를 지연해 사실상 폐기할 수 있기에 '미니 본회의'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야당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악명 높았다.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선 판사 출신 박범계(3·대전 서구을) 의원이 유력 거론된다. 3선 의원 중에서 다소 나이는 적지만 19대 국회부터 법사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간사까지 역임해 민주당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후임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기현(4·울산 남구을), 김도읍(3·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 경험은 없지만 판사 출신으로 사법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최다선 의원으로 통합당 대표 법사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아 정부와 여당 견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회의 중추 외교·국방·행안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방위원회(국방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등 외교와 안보(치안 포함)를 책임지는 상임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통합당에서도 이들 상임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외통위원장엔 송영길(5·인천 계양을) 의원이 유력하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출마로 당대표 선거 불출마 수순을 밟은 송 의원은 외통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장으론 민홍철(3·경남 김해갑) 의원이 전망된다.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역임한 군장성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보다 가능성은 낮지만 통합당에선 한기호(3·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거론된다. 한 의원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2사단장·5군단장·교육사령관을 역임하고 중장으로 전역했다.

 

행안위원장 후보군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3·서울 중랑갑) 의원과 통합당 소속 윤재옥(3·대구 달서을) 의원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몫 상임위원장 여성 30% 배정'을 약속한 만큼 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 의원은 행안위를 1지망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1지망했지만 경찰대 1기 출신으로 행안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상임위

경제 상임위에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의 중요도가 높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을 다룬다. 민주당 기재위원장 후보론 단연 윤호중(4·경기 구리) 의원이 거론된다. 당직자 출신으로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윤 의원은 '정책 실무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통합당에선 기재위 간사를 맡았던 윤영석(3·경남 양산갑) 의원이 언급된다.

 

민주당 정무위원장 후보론 이학영(3·경기 군포) 의원이 거론된다. 19대 국회부터 정무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민주당 3선 의원 중 최고령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정무위원장은 이학영"이란 공감대가 있다. 통합당에선 유의동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서도 정무위 간사를 역임했다.

 

일자리 정책을 챙기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언론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위원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언론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환노위원장으론 한정애(3·서울 강서병)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과방위원장 후보군은 민주당 소속 박광온(3·경기 수원정) 의원과 통합당 소속 박대출(3·경남 진주갑)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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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사위 '왕좌' 누가 앉을까"여야 상임위후보군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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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뉴스] 21대 국회 이끌 상임위원장 자리누가누가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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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512(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국회도 화답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거 법령이 처리됐는데요. 다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유보됐습니다. 첫발을 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의미와 남은 과제,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과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이동형> . 2개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일단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한정애> 1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외에 이번에는 예술인을 같이 포함해서 당연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변화가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주셨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실업 부조 제도가 드디어 실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새롭게 취업 시장에 나오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에 생계 지원을 더불어서 생활 안정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진일보한 제도이고 첫발을 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형>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술인은 어디까지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직업군을 보는 것이죠?

 

한정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용역계약을 맺고, 본인이 가진 재능과 예술적 감성을 이용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제공하기 위한 용역을 체결한다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합창단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연극을 하시는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형> 연주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이런 분들이 있죠. 용역 계약 형태를 맺어서 일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할 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형식으로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이동형>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총선 전에 각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한데, 대통령 연설 이후에 여야가 오랜만에 힘을 합쳐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정애> . 저는 야당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야당 임이자 소위장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것하고는 달리 저희 환노위 경우에는 여야가 협력해서 다수의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해 보시면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가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됐죠. 또 가족 돌봄 휴가제를 실시하는 것, 또 미세먼지 특별법 등 실제 국민의 환경, ,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이 연설 중 했던 것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은 다음 국회 때 한 번 더 논의해 본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한정애> . 제가 말씀드린 첫발, 아주 의미 있는 것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실업 부조 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요. 왜냐면 고용보험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한 220~250만 정도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플랫폼노동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한 또는 실업을 했을 때에 생활 안정을 취하는 장치로 고용보험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합의가 되지 못했고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형>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험설계사나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이 포함될 텐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배달 앱 같은 것을 활용해서, 어떤 앱을 통해서 호출을 받거나 앱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플랫폼노동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고용 안전망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제도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는 말씀드렸던 취업 지원제도, 실업 부조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근로계약 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종속성을 강하게 보는 데 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일을 하냐 안 하냐를 보는데요. 우리 이걸 너무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전망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큰 뭐랄까요. 큰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단 대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놓고 다만 점진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냐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형> . 그런데 이번에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빠진 이유는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정애> 사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이 들어오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은 굉장히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받아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고용보험기금은 안정화가 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실업 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대게는 당사자들, 사용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절반을 내고 또 고용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절반을 내는 형태인데요. 사용자에 해당되는 그룹에서 반대가 심한 것이죠.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그 부담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런 강한 반발 때문에 쉽사리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동형> 그러면 21대 때는 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겠네요?

 

한정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느냐,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가느냐고 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 이것은 호불호나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고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국민취업 지원제도,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불리는 이거는 일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취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한정애> 일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안정 자금을 주는 면에서는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취업 지원제도는 그것 외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부가적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동형> 이것도 대상이 전 국민은 아니겠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아니고가 결정되겠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은 아무래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중위소득에 한 60% 정도 해당되는 약간은 취약계층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왜냐면 이게 재원이 일반 회계 재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데서 먼저 시작을 해 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동형>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정애> 올해는 한 4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2022년까지 60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8천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듯이 첫발을 내디딘 거기 때문에 21대를 좀 기대를 해 보고요.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민주당이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거 같은데.

 

한정애> 저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반발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전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시대를 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분들도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오롯이 본인이 다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은 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가입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일정 부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돈을 낼 당사자들이 흔쾌하게 그래 내겠다고 하는 게 돼야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결국 도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안,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2차 고용 안전망이기 때문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영업은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어디에 좀 직업훈련을 하거나 해서 일자리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저희가 생활 안정 작금으로 50만 원씩 6개월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직업 훈련, 훈련 기간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일자리를 소개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패키지로 지원되는 내용인 것이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노동계를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용이 조금 너무 안 좋다는 이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힘들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계층이 청년층일 텐데요. 왜냐면 그래도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분들은 그 회사에서 그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고 있는 구직 취업 지원제도 역시 그런 청년들을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굳건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틴다는 마음으로 견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형> 저희 스튜디오 밖에도 인턴 한 명 보이고 프리랜서 작가들 두 명이 보이네요. 저분들도 다 혜택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한정애> 네 고맙습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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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고용보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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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올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이 3일 가장 많았다. 서울·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이 2, 제주·광주는 1일로 조사됐다.

 

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하루도 없었다. 올해 1분기 비교적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이 유지된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PM(2.5) 농도가 당일 50/초과(016시 평균) + 내일 50/초과 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16) + 내일 50/초과 예보 내일 75/초과 예보 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는 모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이 기간에만 최소 12잿빛 하늘로 고통 받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분기 충남 11, 세종·충북 9, 대전 8, 광주 7, 강원 5, 전북·전남 4, 대구·경북·경남·제주 2, 부산·울산 1일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는 20192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지난해 1분기 발령일자가 올해보다 많았다.

 

강도도 달랐다. 올해 1분기 서울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던 날은 111일과 215일 이틀 뿐인데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40, 49/로 조사됐다. 지난해 113(83/), 114(129/), 115(82/), 31(84/), 34(117/) 등에서 대규모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과 대조적이다.

 

개선된 대기 환경은 코로나19’ 기간과 무관치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이용차량은 모두 371808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89551000) 대비 17743000(4.6%)가 고속도로 위에서 사라진 셈이다.

 

공항도 마찬가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탑승객은 1030517명으로 전년 동기(17912518)보다 42.5% 감소했다.

 

국내 항공 수요도 급감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전국 공항 14곳의 1분기 국내선 탑승객과 운항횟수는 각각 10718033, 73358편으로 29.2%, 20.3%씩 줄었다.

 

고속철도 역시 코로나19’ 여파에 휩쓸렸다. 철도공사가 올해 1분기 KTX 승객을 집계한 결과 10529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32.3% 급감했다. 열차당 승객은 454명으로 34.2% 줄었다.

 

급증한 재난문자도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송된 재난문자는 총 70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8건보다 무려 313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질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코로나19 기간 환경 개선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코로나의 역설을 통해 과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미세먼지도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요즘 같이 파란 하늘을 마스크를 벗고 활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못 하겠다, 규제다, 할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 등이 서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파란 하늘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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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그 많던 '미세먼지' 어디로한국판 '코로나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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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서병 지역구 초대 국회의원이다. 20대 총선 당시 강서을 지역구가 선거구획정으로 을과 병으로 쪼개지면서 강서병 지역으로 오게됐다. 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면서 강서을에 기반을 내렸고, 강서병이 처음 생겼을 때 왔으니 정치적으로는 지역 토박이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지역현안에 누구보다 빠삭하다. 강서병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왔느냐는 질문에 서부광역철도 같은 대규모 현안부터 조그마한 사안까지 쉴틈없이 쏟아진다. 이번 총선에 당선된다면 3선 중진반열에 올라섬에도 중앙무대 큰 정치에 대한 욕심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정치인으로서 남겠다는 의지를 담아 언제나 내편이라는 슬로건을 내놨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한 후보의 진정성을 돋보이게 하는 무기다. 지역주민들은 지지여하를 떠나 한 후보의 스킨십에 높은 점수를 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대화를 진솔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코로나19로 당 지도부가 조용한 선거지침을 내려 자신의 주특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쉬운 눈치다.

 

-오늘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각오부터 한 말씀 부탁드린다.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국민 모두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아서 무겁다는 마음이 먼저든다. 그럼에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국민과 공직자, 의료진들 마음을 모아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상황이 엄중하고 비상한 시기지만, 정부나 여당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일상을 지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안정적인 국정 이끌 수 있도록, 또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안정된 국정운영 필요하다. 그러려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안정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선거에 임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다. 페이스북을 보니 엉덩이 박수치기 같이 나름 유권자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것 같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못알아 볼 것 같은데, 의외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 눈만 보고도 직접 나왔냐고 인사해주시는 분들 많고, 걸어다니다 보면 먼저 알아봐주시고 반가워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악수나 포옹 같은 방식이 안되서 다리를 맞댈 수도 없고 하다가 엉덩이로 치자고 해서 엉덩이 박수를 친 적이 있다.(웃음)

 

선거운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금도 마스크를 하고 명함도 맨손으로 안 드리고 장갑을 낀다. 국민에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저를 아끼는 분들은 얼굴을 좀 보여야 좋지 않겠느냐며 투명 마스크 구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밀폐가 안 된다. 얼굴이 안나오더라도 확산 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동참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해보니 주민들 반응은 어떠한가.

힘을 드리려고 지하철 출퇴근 인사를 하는데 오히려 힘을 얻는 경우가 많다. 엄지 손가락 내밀고 수고한다’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달라이런 말씀 해주신다. 얼마 전부터 거리인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차안에서 문을 열고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가 제일 중요한 쟁점 같다. 정부 대응의 평가가 유권자 표심의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한 후보는 정부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는 아직 이르다. 종식된 게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번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오롯이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고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정부의 요청사항을 (국민이) 잘 지키는데 힘을 모아야 될 때다.

 

다만 국내언론은 정부 대응방식에 대해 매섭게 보고 있으나 해외 주요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의 대응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모범적이라는 보도가 있다. WHO 비롯한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을 채택까지 한 상황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해외와 우리나라만 딱 비교하면 수치상 우리정부 대응이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갔다. 정부 지지율이 높으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야당과 상대하지 않고 조용한 선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중앙당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맞다. 선거 전략상 조용한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빵빵거리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좋을까.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다가 출근인사를 해보면 절반정도로 줄었다. 재택도 많고 시차출근도 감수하면서 종식하려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정치인들이 큰 소리내는 게 어떻게 평가되겠나. 특히 우리는 여당이다. 그래서 조용한 선거를 하자는 것이고 저도 요란하게는 안 하려 한다. 물론 야당이야 야당의 컨셉이 있을 것이다.”

 

-강서병의 초대 국회의원으로서 한 후보에 대한 평가도 이번 선거에서 이뤄질 것 같다. 어떤 업적들을 쌓으셨나.

먼저 의정활동 관련해 상임위 출석률 100% 소위 100%.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다. 또 제 목표가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역활동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제 보좌진이 기억하기에 주말을 쉰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더라.”

 

-지역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강서는 강의 서쪽이지만 강남에 속하기도 한다. 강북으로 가려면 불편했다. 차를 이용해야만 가능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강북횡단선을 추진했다. 몇 개 지자체가 묶인 숙제인 서부광역철도는 차량기지 부지가 확정되고 정상 추진 중이다. 2011년 시작된 월드컵 대교가 지지부진 하다가 제 임기 중인 2016년 재공사에 들어갔고 올해 개통된다. 염창동을 통해 강북으로 올라가는 D램프는 내년 말 개통 예정이다.

 

또 하나가 등촌 삼거리를 4거리로 만든 것이다. 이전에는 등촌 2동과 화곡 4동에서 등촌 1동으로 직진이 안 돼서 같은 강서임에도 단절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사거리를 만들어 등촌 2동과 화곡 4동에서 등촌 1동과 쌍방향 통행이 되도록 했다. 차량이 많아져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통팔달을 만든거다.

 

혼잡도로 악명 높은 지하철 9호선은 지난해 11270량까지 증차시켰다. 물론 고촌에 새로운 생활권이 생기면서 출퇴근이 많아져 여전히 혼잡하다. 그래서 20226량짜리 6편을 추가한다. 출퇴근 시간에 집중 투입하면 혼잡도는 확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서 기무사 아파트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LH를 통해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한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형SOC를 유치해서 문화·여가 등 편의시설을 집어넣을 계획이다. 기존 주민센터는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활용된다.”

 

-서부광역철도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늦어진 배경이 무언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제3차 철도망계획 들어간 2016년 봄이다. 그 때는 신정차량기지를 쓰는 걸 전제로 들어갔다. 그런데 2호선 차량기지만으로 이미 포화여서 광역철도 차량을 소화할 수가 없었다. 별도의 차량기지 부지가 필요했던 거다. 처음 2년 간에는 신정차량기지를 쓸 수 있는지 용역하는데 보냈고, 이후 또 다른 차량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위치선정 작업에 2년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게 부천 원종동과 강서 공항동 사이로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올라갔다.”

 

-예타나 노선, 예산 등 이후 걸림돌은 없나.

있기 어렵다. 부천에 대장동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입주민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가장 빠른 길이 서부광역철도가 된다. 부천에서 요구했던 것은 원종동에서 대장동까지 오히려 선을 더 내달라는 것이었다. 인천의 의견은 부천 원종동까지만 들어오면 본인들이 인천 도시철도 7호선을 붙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좌초될 여지는 없다.

 

다만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추가를 하면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 초기에는 광역철도가 아니었는데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광역철도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다보니 늦어졌고 주민 입장에서는 참 오래된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착공이 됐으면 좋겠다. 당선되면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을 하겠다.”

 

-지역에서는 강서구청 이전 문제로 찬반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강서구에서 결정하겠지만 아직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다.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다. 강서구청이 지금 7개 별관으로 분리돼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야 하는 불만들이 있다. 문제는 지금 청사부지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청도 고민 중이다.”

 

-다시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보자. 강서병은 민주당 텃밭이라는 인식이 좀 있다. 유권자 표심은 어떻게 보고 있나.

과거 강서갑 지역은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오래해서 텃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을지역은 여야가 들쑥날쑥 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갑을병으로 분구되면서 내용이 좀 달라졌다. 갑 지역에서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을지역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합쳐진 게 병이다.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잘 구성돼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을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인식이나 수준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 같다. 유권자들이 워낙 날카롭고 냉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텃밭이라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다만 선거라는 게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다. 지금은 어떤 정당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유권자들이 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김철근 후보가 재미있는 말을 했다. 호남·중도·보수 연합군으로 승리하겠다고. 한 후보의 맞대응 전략은 뭔가.

누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따지면 저는 충북 출신이고 성장은 부산에서 했다. 정당은 처음부터 민주당만 있었다. 만약 지역이나 이념을 배경으로 정치를 했다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거다. 표심을 얻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만나 사안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 뿐이다.”

 

-김철근 후보에게 한 마디 한다면.

우여곡절 끝에 강서병에 오셨다. 전남 고흥과 서울 구로에 오가다가 16대 때는 여기에 출마도 하셨더라. 이제는 미래통합당으로 저와 경쟁을 하게 됐는데, 다른 것을 다 던져놓고 정치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해서 승부를 가렸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한 후보의 스킨십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국회의원이 사실 지역 주민 한분한분을 만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직업은 아니다. 다만 어떤 정치인이든지 제발 싸우지 말라는 얘기 다 들어봤을 것이다. 저만이라도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편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많이 만나려고 했고, 더 불편한 게 있는지 물어보려 했다. 그걸 주민들께서 스킨십이 좋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약이 있다면.

서울서남권 유아교육중심지구 육성, 강북횡단선 착공과 2028년 완공이 일단 목표다.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반면 인구 60만에 단설 유치원은 딱 하나다. 폐교되는 염강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단설유치원을 유치하고 또 서남권 어린이집 아동들이 온갖 체험을 다 해볼 수 있는 유아교육체험센터를 만드는 게 목표다. 임기내 반드시 완공하겠다. 서부광역철도는 제가 해왔으니까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차량기지 부지 협의부터 정리까지 제가 해왔다.”

 

-당선이 되면 3선 중진 반열에 오른다. 큰 선거나 직위에 대한 야망은 없나.

지금 제앞에 주어진 선거를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음 일은 그 때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강서발전을 이루고 주민과 성장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세울 것인지에 집중하고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서병 주민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저를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조심스럽다.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시민의식 믿고 있고 개개인이 치르고 있는 숭고한 배려정신으로 코로나19 싸움에서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고 국민의 삶은 계속 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 한분한분을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지역을 위해 어떤 후보가 제대로 일할 후보인지 살펴보시고 선거일에 기호1번 한정애 뽑아주시길 호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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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총선2020 인터뷰] 한정애 "위기극복 위해 집권여당에 힘 모아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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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1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의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금년 중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2천명)에 이른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만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고종사자는 물론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김영주, 남인순, 진선미, 김경협, 이용득, 백혜련, 권미혁, 강병원, 이철희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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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특수고용직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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