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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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6일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10월 1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보고서가 상이한 것, ‘구미 불산 노출사고는 수질오염이 아닌 대기오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지대책은 수질오염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현장 책임자인 대구환경청과 구미시청이 사전회의도 없이 현장 종료된 상황’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한의원은 “불산 노출 후 초동대처가 2시간이 지난 이후에 실시되어 1.5 킬로만 대피를 시켰는데 이미 10 킬로 이상 피해가 확산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늦장 초동대처로 인해 주민대피가 늦어져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면 방재청장에게 소석회를 공유해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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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박근혜 조카사위의 (주)대유신소재, 화학유독물질 무허가 불법영업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 조카사위의 ㈜대유신소재가 수년간 화학유독물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국정 감사에서 한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점검 위반확인서」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한강청과 화성시의 특별합동점검 때 ㈜대유신소재 화성지점이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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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원내대책회의-국감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구미 휴브 글로벌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사고 이후에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는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고 사례의 한 단적인 예다 우선 고용 노동부에게 책임이 있다. 사고업체인 휴브 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대상사업장이다.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 음성공장과 구미공장으로 이뤄진 회사다. 전체 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공정안전 관리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따라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처음 사고가 벌어졌을 때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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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첫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환경부)10월 5일 오전 10시, 과천에 있는 환경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9월 27일에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대피령이 내린 이후에도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해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사고가 60여건에 대해 환경부는 효과적 대응과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추석 때 KBS에서 방영 되었던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 부실에 대해 공동주택의 환기시설의 경우 환기관 내부에 곰팡이가 있어 환기설비가 실내공기질의 주요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2006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기준을 「건축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현재는「다중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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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사건 환경부 대응 한심하다 [아시아 경제]김수진 기자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27일 발생한 구미 불화수소(불산) 누출 사고였다. 여야 의원들 모두 환경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질의 내내 환경부의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타들어간 일대 식물 사진을 들고 나와 식물과 동물의 피해가 이 정도인데 지역주민에게 아무 피해가 없을 수가 있냐"고 물었다. 그리고 대피령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대피령이 내린 이후에도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대피령을 내린 뒤 현장 확인이 이뤄져야 하는데 안 됐다"고 말했고 "해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사고 60여건이 발생하는데 그 때마다 효과적 대응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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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2년 환경부 국정감사 현안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01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 형식뿐인 지자체의 환경감시업무와 환경부가 홀대하고 있는 환경감시단’, ‘먹는 샘물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와 같은 현장 중심의 질의와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 국정과제 추진실태’, ‘실효성 없이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등 현 정부의 환경 정책평가 등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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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환경부 국정감사 보고서오늘부터 2012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012년 올해는 사실상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해로서, 지난 5년간의 환경부의 정책을 점검 및 평가하는 차원에서 환경부 소관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치밀하게 분석 질의했습니다. 환경부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 10월에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이후 2011년 5월에 유사 과제 등이 통폐합 되어 환경부소관 세부실천과제(국정과제로 명명)는 모두 36개로 조정되었고,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33%인 12개 과제가 완료되어 저조한 상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첨부된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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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환경부,기상청 2011 회계년도 결산2012-08-23 환경부, 기상청 2011 회계연도 결산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