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중앙일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만들어지나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구의 형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일자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를 신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관리 대책 등 종합적인 시행·점검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28일쯤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의 논의를 거쳐 미세먼지 대책 기구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면 환경부는 해당 조직의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기획하게 된다. 한편, 한 의원은 "대통령이 하신 얘기도 있어 환경부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
-
[세계일보]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약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기조에 따라 정부의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중 국정기획위 측이 양대지침의 폐기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고용부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양대 지침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행정지침인 만큼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빠른 폐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 명확화, 노조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양대지침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이라며 극렬히 반발했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폐기를 ..
-
[에코저널] 한정애, 자동차충전시설 공동이용 근거 마련【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일반 이용자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또한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원받은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
-
[굿모닝충청] '충남의 제안' 18개 순항…새 정부 출범 기대감[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충남의 제안’ 18개 과제 대부분이 입법화가 추진 중이거나 대선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의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남의 제안’은 ▲환경분야 5개 ▲복지분야 4개 ▲농업분야 3개 ▲정부혁신 4개 ▲중소기업 2개로 구성돼 있다. 반영 상황을 살펴보면 연안하구 생태복원의 경우 박완주‧성일종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대선 공약에 반영한 상태다. 미세먼지 대책 역시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5개 원내 정당 모두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4대강 하천생태계 복원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보..
-
[여성종합뉴스] 에코맘코리아, 제 3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화학물질 관리, 충분한가'개최[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천)와 함께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인 를 개최했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등 연이은 산업단지에서의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생활 속 화학물질 안전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서 화학물질 관리가 대두되었다. 이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를 통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부족하다. 이번 토론회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살펴보고, 화학물질 관리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해법을 찾기 위해 개..
-
[토론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3회 - 화학물질관리, 충분한가>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사)에코맘코리아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우원식 국회의원과 공동 후원하는 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4월 12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사)에코맘코리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후원 : 한정애·우원식 국회의원
-
[그린포스트코리아] 민주당 환노위원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철회 촉구연일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민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1144명의 국민이 조기사망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충남은 국내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가량이 29기가 밀집해 있으며, 당진은 그 중 10기가 모여있는..
-
[국회의원 한정애] 환경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 취임식 및 대의원대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3일(목) 오후2시에 개최된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 취임식 및 정기대의원대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제3대 위원장인 유경호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조합원들과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이용득의원님도 이번 행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 결의에 찬 모습으로 함께! 이날 한정애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선에서 우리당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던 성과연봉제가 공적 영역에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라며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를 축하드리며, 제3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유경호 위원장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행사를 마치고, 다 함께 파이팅 포즈를 취해봅니다.카펫 모양 때문인지 더욱 더 당당해보이는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