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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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한정애·이상돈의원,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모색 현장답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은 최근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아 실태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쓰리콤보(three combo)로 먼저 축산법에서의 ‘개’ 품종 삭제에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등 사전 물밑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회 시찰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 먹이로 활용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되고, 음식물류 사료화 시설의 처리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 등 그간 제기돼 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찰에는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과 한국환경공단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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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모색하기 위해 현장 찾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은 지난 16일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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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與, 자발적이직자·초단기간근로자에 실업급여 지급 추진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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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월간 한정애(제20대 국회 상반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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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본회의 가습기법·미세먼지법 제안설명한정애의원은 26일(목) 열린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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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한정애 의원은 25일(수)~26일(목) 양일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략한 내용과 함께 질의한 영상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5일) 2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상임위 배정 이후 개최된 것으로, 여야의 간사들과 상임위 소속 위원들끼리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며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 또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환노위에서 간사를 맡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선 당시 모든 당의 공통 공약이었음을 밝히고,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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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악화" vs "복합 원인"…환노위 공방(종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물론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과도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폐업대란도 불보듯 뻔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발(發) 고용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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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재정확대 불가피론 연일 부각"인구감소 감안시 6월 고용률 0.2% 상승…경제위기는 좀비 자본주의 때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낭비',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자 현재의 어려움을 과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